의외로 쉽지않은 일본 사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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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당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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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5266007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
(우리는 니가 입을 열 때까지 감금할 권리가 있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
(선임만 하라고)
ㄴ그것도 체포 영장을 발급 받았을 때나 그렇고 긴급체포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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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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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일본 법원 :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이미 유죄라고 판단했기 때문
항히스타민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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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히스타민제 - 작성일
괜히 중세잽랜드라고 하는게 아님
대머리가웨사람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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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가웨사람이야 - 작성일
쟤네 유죄 판결 비율이 99퍼인가 그렇지 않나ㅋㅋㅋ
항히스타민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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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히스타민제
- 작성일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넬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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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린 - 작성일
2019년 기준으론 3.5%...우린 아님! 이라고 할만한 차이인지는 ㅋㅋㅋㅋ
일본시골왜노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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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시골왜노자 - 작성일
오히려 유죄가 아닌데 막 잡는다고? 인식이 생겨서 검찰쪽도 잡을때는 확실한 증거부터 찾는 편이긴 함.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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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기소 유죄율은 어째서 높냐도 잘 파악해야 함일본이나 우리나라같이 신원 거주지 파악 끝나면 다시 잡는거 어렵지 않은 나라에서 나중에 맞은것 같으면 그때 잡지 뭐 하고 풀어줘서 확실할것 같을 때만 기소해서 유죄율 높은 경우가 있다면미국같이 신원이고 거주지 파악 안 되서 놓치면 좆되는 나라는 기소하고 일단 붙잡아둬서 꼬우면 보석신청해라 아니면 형량 낮춰줄테니 유죄인정하고 가라 이래서 유죄율 높은 경우도 있음
선행정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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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법 - 작성일
그래서 쿠죠의 대죄 보면 변호사 면회하면 20페이지 노트 주고 '이 노트를 하루 한페이지 뭐라도 좋으니 채우세요. 이 노트를 다채울때까지 묵비하면 석방입니다.'하더라.아마 실제로 그리 하는 변호사가 있겠지
정상화의은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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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의은총 - 작성일
20페이지 다채워도 3일이 남는데요ㅜㅜ
에리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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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
- 작성일
저건 법에 없는 법을 만들어서 악용하는거지변호사를 고용할 권리는 있지만 대질신문은 오직 당사자만 이러는건 말장난이잖아경찰은 최대 3시간 수상한 사람을 구류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그냥 외국인 꼬우니까 3시간 붙들고 있는 짓거리로 일본경찰 악명 있기도 했고 법가 딸딸이 치면서 법을 개좆으로 여기는 짓을 함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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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재네 검찰 승소율이 존나 높지 않나 한번 잡히면 걍 이제부터 넌 범죄자여~ 확정 이라던데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