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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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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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뒤집힌 것이다.
https://v.daum.net/v/202605211435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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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임페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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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일 - 작성일
문신시술사들 태극기들고 거리 뛰쳐 나오는거 아니냐?
렙답게이성적매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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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답게이성적매력 - 작성일
민짜들 문신시키다 걸리면 처벌 쎄게해야하는법만 좀
deco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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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 작성일
그건 그쪽 업계에서도 병신취급할거야
쥬쟉무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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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쟉무새 - 작성일
찐문신말고 눈썹정도 얘기하는거아님?
동티모르양말통제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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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양말통제관 - 작성일
그럼 지금까지 처벌당한 사람들만 억울한거네
엘드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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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펠 - 작성일
그땐 그랬고 지금은 이렇다 인거지
적당히대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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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대충 - 작성일
저게 눈썹문신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이레즈미같은 문신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
몬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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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냥
- 작성일
미용문신이니까 어이라인이나 반영구눈썹 같은거겠지....
빠라바바바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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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바바바방 - 작성일
능력 안되는데 가게 엄청 많이 생기겠네짱구 눈썹 구경 가능할듯
버버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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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쓰 - 작성일
그동안 타투샵 하는사람들은 뭘로 신고하고 영업한거지
귀차나서대충지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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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차나서대충지음 - 작성일
레터링 문신 내용이고,이제 문신 관련 법 바뀌는거 고려해서 무죄 나온거네.‘이번 판결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일정한 자격과 위생 관리 요건을 갖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인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에서도 통상적인 문신 시술 자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