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관련 서울시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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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내용이 담긴 '10월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일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198
<서울시 입장>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은 시가 보고한 철근 누락과 보강계획, 시공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해 14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반복적인 공문 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이자 협약상의 책임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철도공단 입장>
하지만 철도공단과 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가 수백~수천 페이지에 달해 주요 내용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근 누락과 같은 사안은 반드시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항목 등을 통해 별도로 명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수탁 협약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항을 철도공단에 통보해 공단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했다”며 “이는 위·수탁 협약 제8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역시 “다른 사례에서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게 돼 있다”며 “현재처럼 (월간 보고서로) 그렇게 한 것은 보고를 정식으로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철도공단은 월간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이 이사장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사업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2000쪽 분량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철도공단이 아무리 (월간 보고서)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봤어야 한다는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단이) 부분적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6개월간 철근 누락 관련 보고는 15건이나 이루어짐
vs
월간 보고서는 한 공구당 약 400~2000 페이지인데 그 중 업무일지 일부에 몇 문장
적혀있다는 것만 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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