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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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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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뭔 병신같은 법이지
항히스타민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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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히스타민제 - 작성일
한국보다 심하네 ㅋㅋㅋ
번만지면싼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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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지면싼다 - 작성일
뭐야 또 나치정당 세우겠단 소리야? ㅋㅋㅋ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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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가모독죄 같은 느낌일까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88년에 폐지됨
Iillil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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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lillIIlI - 작성일
독일 주 검찰청은 영어씀?
Montmartr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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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martre - 작성일
혹여나 독일여행왔다가 다툼나서 욕할일 있어도 하지마라 300유로는 기본임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