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넣었다" 환자 간음 혐의 의사 징역 3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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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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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5540?cds=news_edit
1심 재판부는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 피고인•피해자 혼합 DNA 검출
-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피고인과 동일한 Y-STR 유전지형
- 진료실 내부에 피고인 피해자만 있던점
을 근거로 유죄 때렸는데
2심 재판부는
- 산부인과 진료의자 특성상 신체접촉 없이 공소사실 행위가 이뤄지기 어려운점
- 동료 의료진들이 진료실 바깥에 상시 대기하고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시술 직후 환자의 상태나 제한적인 시야 조건 등을 뵜을때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시료가 다른 증거들과 혼입되면서 금속 질경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점
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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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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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 - 작성일
하기야 정액같은것도 아니고 DNA면 단순히 진료를 위해 신체접촉을 해도 나올수 있는거니
이런젠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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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젠장 - 작성일
하층민은 0.3초 스쳐도 유죄고? ㅋㅋㅋㅋㅋ
테이큰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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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큰2 - 작성일
의사님들 억울하지않게 CCTV 설치 의무화 하죠??
오엠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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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엠지 - 작성일
보룡인vs의룡인ㅋㅋㅋㅋㅋㅋㅋ 가슴이 웅장해지는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ㄷㄷ
qazdcb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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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dcb - 작성일
가이드라인 제시해줬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