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만화가 출신 국회의원에게 AI규제를 요청한 사람이 들은 답변

할라당 작성
작성일 202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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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 서티등 다수의 만화를 그린 만화가 출신 국회의원인 아카마츠 켄에게 생성형AI 에 대한 규제 법안에 대한 질문을 코미케에서 직접했다고 함. 그런데 사실상 '규제 못한다'라는 답변이 나온듯함.

코미케 현장에서의 대화 번역

질문자:
“완판 축하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선생님 사진을 좀 찍고, 잠깐만 시간 괜찮을까요?”

아카마츠:
“아, 네네. 괜찮아요.”

질문자:
“송구합니다. 답변 가능하신 범위에서만 괜찮습니다.
오노다 대신 등과도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성 AI에 대한 법 규제나 제도 정비를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런 대응이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카마츠:
“검토 단계에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질문자:
“그건 왜인가요?”

아카마츠:
“우선 구체적인 피해액 같은 게 산출되고,
법적으로 판결이 실제로 나와야 움직일 수 있어요.”

질문자:
“그렇군요… 실제로는 권리자나 단체들로부터
권리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생성 AI로부터 권리자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는 어려운 걸까요?”

아카마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해서 쉽지 않아요.”

질문자:
“법적 분쟁을 거쳐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
생성 AI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기업이기 때문인가요?”

아카마츠:
“그런 점도 있고요.
일본으로서도 앞으로 힘을 쏟아야 할 분야이기도 해서요.”

질문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건건이 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카마츠:
“네. 하나하나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질문자:
“출판사나 프로 작가라면 그나마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코미케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해외 기업을 상대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낍니다.”

질문자 (이어지는 의견):
“가능하다면 그런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고요.
애초에 생성 AI는 학습 단계부터 딥페이크를 포함해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국민이자 한 명의 창작자로서 드리는 의견으로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카마츠:
“네,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질문자:
“이쪽이야말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정치인 번역기’로 돌리면

아카마츠의 발언을 핵심 문장으로 압축하면:

“피해액 산정 + 판결 전엔 입법 불가”
→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불법’이 아니니 손 못 댄다
“해외 기업 문제이기도 하고…”
→ 상대가 외국 빅테크라 국가 간 이슈
“일본이 키워야 할 산업”
→ ⭐ 여기가 진짜 핵심
→ 규제하면 산업 경쟁력 떨어짐
“건건이 소송으로 가야”
→ 집단 보호? 사전 규제? 없음

국회내에서 서브컬쳐 창작자 권리에 가장 앞장섰던 아카마츠 켄 조차도 '규제 못함'이라고 답변 나온 이상 일부 창작자들이 원하는 생성형AI에 대한 전면 규제안같은건 꿈깨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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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케 현장에서의 대화 번역

답변을 ‘정치인 번역기’로 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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