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AI 서면으로 법무법인 상대로 승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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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uy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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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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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당 - 작성일
AI가 세상을 바꾼다...
독거노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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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 작성일
이게 되네
kion12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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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n123 - 작성일
ai도 유료로 좋은거 써야지... 프로모드나 확장모드 헤비 쓰면 레퍼런스검증해서 거의 환각 안나옴
바나토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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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토스 - 작성일
법 관련 MCP도 있던데 그거 달아서 교차검증만 제대로 하면 왠만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될듯 솔까
lII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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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 - 작성일
우리나라는 변협에서 판결문 제공 안해서저거 그냥 운이 좋은 케이스 아닌가?다른나라들은 판결문 다 공개된거라 데이터 학습되서 빠르게 변하고 있고우리만 지금 저거 안풀어준다고 법률 ai업체들 불만많고데어터가 너무 보좃해서 걍 중도포기하고 딴거 하시던데
포켓몬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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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 작성일
판결문 우리나라도 공개돼잇는디ㅡ
lII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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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
- 작성일
그 판결문이 아니라 그 뭐지? 하여튼 비슷한거ㅠ 하여튼 그거 제공 막아놔서 법률 ai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데
포켓몬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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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스터
- 작성일
그게 뭘까 흐음...
lII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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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
- 작성일
하급심(1·2심) 판결문의 극히 제한적인 공개AI가 법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교한 예측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급심(1심, 2심) 판결문을 학습해야 합니다. 미국은 '페이서(PACER)' 시스템 등을 통해 하급심을 포함한 수천만 건의 판결문을 민간에서 쉽게 구하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사법 투명성을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판결문 대비 공개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오래전 판결문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AI 개발사들이 합법적으로 대량의 판결문 텍스트(말뭉치)를 긁어모아 학습시키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II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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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
- 작성일
판결문 맞네데이터 공개가 현저히 부족하데. 안풀어준데 변호사들 망한다고
블랙스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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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 작성일
변호사들에게도 공개 안되어있음..
lII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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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
- 작성일
저거 관련 업체 취재한거도 봤는데소송까지 정부랑 해서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개인정보 가리고 공개 민간에 쉽게 하도록 해야한다고 소송했는데 졌데그랴서 걍 사업 접을려는것 같더라고그래도 ai법률 서비스가 있긴하지만타국에 비해 존나 안좋데데이터량이 부족해서
잠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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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자
- 작성일
개발하면서 만느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판례들고와서 뚜드려패는데 무섭긴하더라
고기장사힘드러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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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장사힘드러여 - 작성일
ai 환각이 판례에 유독 심하긴 한데 딥리서치만 돌려도 거의 없어짐.판례를 오독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판례들을 좀 들고오거나 하는 경향은 있는데법을 찍먹이라도 해봤다면 쉬운건 비벼볼만함.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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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ai) 지배해주마 인간들아 나의 지혜와 힘 앞에 조아려라
세상이통속의뇌가아니라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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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통속의뇌가아니라면 - 작성일
그런데 ai이전에도 법관련된건 자기가 잘 알고있으면 전문가 수임안해도 됐었음. 세무 노무 법무 행정 변호사들 업무가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