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억에 깊히 남은 판?사의 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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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do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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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셜, 피해자 없는 야짤이나 ai도 처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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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니 떠올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글고 현재는 x앤장이니까 키보드 댓글 조심히 쓰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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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6월9일이생일임님의 댓글
- 6월9일이생일임
- 작성일
진짜 조심한다고 아무도 댓글 안 달잖아!
콘연속두개언제댐님의 댓글
- 콘연속두개언제댐
- 작성일
무서워서 댓글다는 손이 다떨린다.
DGRO님의 댓글
- DGRO
- 작성일
근데 진짜 많은 돈은 죗값 치를 수 있다고 봄죗값 못 치른거면 돈이 부족한거임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 행정법노트
- 작성일
ㄹㅇ 안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돈으로 치를 수 있는 죄도 반드시 있지.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지만ㅋㅋ
소비에트확장주의적행보님의 댓글
- 소비에트확장주의적행보
-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세대를 통과한다는게 참
Johndoe님의 댓글
- Johndoe
- 작성일
호~올리데이~!!!!!!
레벨업하기귀찮다님의 댓글
- 레벨업하기귀찮다
- 작성일
맞는말 아닌가
경산퇴마님의 댓글
- 경산퇴마
- 작성일
맞다고 생각함, 다만 돈을 진짜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함, 교도소 하나를 지을정도로
준선생님님의 댓글
- 준선생님
- 작성일
쥐엔장!!!
고양이좋아님의 댓글
- 고양이좋아
- 작성일
피해자 본인이 합의할 수 있는 상태까진 맞는 말인데 그 이상은 아니지
멀티스트라다님의 댓글
- 멀티스트라다
- 작성일
피해자가 수긍할 정도의 돈이면 맞다고 생각함
익명의자산가님의 댓글
- 익명의자산가
- 작성일
법이 정말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dagdha님의 댓글
- dagdha
- 작성일
저 부장판사님 이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직도 김앤장에 계시나?
갑자내공님의 댓글
- 갑자내공
- 작성일
지금도 판사들이 주로 하는 생각임. ai 대체해야겠지?
욕정컴미님의 댓글
- 욕정컴미
- 작성일
Ai세팅도 사람이하는걸
감귤맨님의 댓글
- 감귤맨
- 작성일
지금 LLM이 추구하는게 인간이 남긴 기록물들을 통해 최대한 인간과 비슷한 판단을 하려는건데 지금까지의 판례(인간의 기록물) 집어넣으면 결국 달라질게 없음ㅋㅋ변혁을 원한다면 인간이 해야함
힘빼님의 댓글
- 힘빼
- 작성일
사법쟁이따위가 할만한 생각이네
택티컬커맨더스님의 댓글
- 택티컬커맨더스
- 작성일
법은 사회안정을 위한 것이다
오창섭의건드림님의 댓글
- 오창섭의건드림
- 작성일
돈 재판을 비판하는 발언이 아니라 진짜 저 발언 그대로라고? 미친 ㅋㅋㅋㅋㅋㅋ
스트로베루님의 댓글
- 스트로베루
- 작성일
뭔가 요즘은 돈보다 초법적 지위인게 성별인거 같음"딸 남친 어깨, 복부 흉기로 찔러…2심도 집유 5년"이성덕 기자2025.04.10 오전 11:01딸은 고등학생, 딸의 남친은 중학생으로 연하임30대 여성이 미리 준비해간 칼로 미성년자에게 중상을 입혔는데도 집행유예라 논란이 됨"마약이 왜 불법" 판사에 따진 2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2024. 10. 30.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중범죄인 마약에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도 스윗하게 집유가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