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 맞짱을 뜨다가 심정지.. 법원, 폭행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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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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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똡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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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똡캉 - 작성일
몇대안때렷나봐
콜로무아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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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무아니 - 작성일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취지다.치사혐의는 이러한 이유로 무죄고, 폭행은 유죄라서 각서쓰고 현피뜨는건 사실상 무소용임
고투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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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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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악용하기 딱 좋은 판례로 남을 거 같다
허쉬초코크런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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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초코크런치 - 작성일
폭행이 인정이면 어차피 각서는 상관없는거 아닌가
아넷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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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넷싸 - 작성일
예비적 죄명으로 과실치사정도로 기소하면 유죄 나올듯저건 무리하게 검사가 폭행치사로 기소해서 무죄나온거그래봣자 징역 3년안쪽이고 초범이면 집유나올가능성이 큼
mefog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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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ogu - 작성일
얼굴에 싸커킥 갈기면 뒤질 수 있는걸 왜 모르지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