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꾼 입장에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노사 갈등은 그것이 최약자의 문제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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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eirjf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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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하청 노동자들을 기륭전자가 직접 업무 지시하면서 형식은 하도급이지만 실사용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음
그러나 기륭전자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단을 받았음에도 노동자측과 합의(복직, 정규직 전환)를 하지 않음
노조가 법적으로 패배하여 각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면 삶이 무너지는 것은 잘 알 거임
그런데 기륭전자 사태는 노조가 법적으로 승리했음에도 사측이 뭘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장기투쟁화 되면 노조원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보여줌
그리고 이 사태는 편법 하도급과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사회 정치적 의제로 만듬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경우 이런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아니라서 좌우 어디에도 편이 없고 시큰둥한 듯
물론 그들의 논리는 타당하고, 법적 요구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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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TI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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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 - 작성일
ㄹㅇ 시기질투의 대상이라서 편 들어줄 이유가 없음
행정법노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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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노트 - 작성일
기륭전자는 회사도 못해먹겠다고 직장폐쇄까지 한 사건임. 이거도 무턱대고 한쪽편만 들수는 없음.
안선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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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 작성일
삼전노조는 적어도 하청에 대한 처우개선을 했었으면 이해라도 가지 그냥 지들 돈 더 먹겠다는 것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