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13세 성관계 낙태 종용 감형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619

2심 장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례로 보험드노

ㄹㅇ 이건가…? 소름끼치네

범죄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니 감형?

가족이 선처는.... 이씨발련들이

범죄자가족이 선처해서 감형해주는 판사님ㄷㄷ

가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다니......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이 너무 가벼운거 아닐까요씨발련아

초범은 뭐 그렇다 쳐도합의나 공탁이 없지만 가해자의 가족이 봐달라고 하니 감형 ㅋㅋㅋㅋ야이 시발 이런걸 양형규정에 처넣지 마라 판사 새끼들아

누군가에게 살인교사를 해서 판사나 목사를 죽이고 그 지시받은사람이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살인교사죄는 조사를 안하려나

범죄자 가족도 버린 상황이 차라리 선처 대상이겠다 당연한걸로 감형 ㅋㅋㅋㅋ

1심에서 10년2심에서 6년나온 사건인데미성년자 의제간음/강제추행 양형기준이감경 1년 6개월~3년기본 2년 6개월~5년가중 4~6년인걸 감안하면 가해자 가족의 탄원이 크게 반영되진 않았다 봄

미성년자 의제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미성년자랑 한거만이면 그게 맞는데 특수 협박이랑 폭행까지 했는데 6년이라고 못 박으니 문제가 있지

가해자 가족이 선처하는걸 왜 받아들이냐 .. 에휴 노답

가해자 가족이 선처 요구한게 왜 양형사유에 들어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