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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나와도 인사상 불이익이 적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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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Aaa11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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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그러길래 빨리 신청해서 취소로 오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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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poloq님의 댓글

  • 29 poloq
  • 작성일
아 이거 행정소송 소송기간이구나. 어쩐지..

Lokasenna님의 댓글

  • 25 Lokasenna
  • 작성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자기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에도 그런 걸 적용하는 게 합당한가 의구심이 들기도 함

변막님의 댓글

  • 15 변막
  • 작성일
취소소송 가도 직위해제는 어차피 징계가 아닌 임시처분이라서 취소 안될 가능성도 커보임결국 입증자료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였을건데 강간을 안했다는 입증이라는게 불가능에 가깝지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 25 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무좆무죄 유좆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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