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했지만, 폭리를 취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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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ーネリアス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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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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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 작성일
'총을 겨눴지만 쏘지는 않았으니 무죄여야한다'
없는닉네임입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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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네임입니다 - 작성일
'총 쏜건 맞지만 불발이라 봐드림' 아닐지 ㅋㅋㅋ
최강소환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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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소환사 - 작성일
총을 쐇는데 생명에 지장이없었으니 죽일의도없다 땅땅 아녀?
음메음메송아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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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음메송아지 - 작성일
술은 마셨지만 사고는 내지 않았다
클리비파괴검사기능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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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비파괴검사기능장 - 작성일
멀쩡한 계란집도 들쑤시고 난리도 아니야~야르놜리도아니야~
전소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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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안 - 작성일
캬~~~~ 사법부가 문제다그걸 왜 니들이 판단하고 감형해주는데?피해자는 우린데 시발
아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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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
- 작성일
진짜 영혼까지 쥐어짜야되는데 시밤바들... 아이고...
까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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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모 - 작성일
안걸릴 확률 100%면 폭리 취했겠죠? 당연히 불순한 의도만 놓고 취급하면 안되는건 맞는데 왜 반대로는 적용이 안되어서 의도가 덜 나빴으니 봐줌이 되는건지..
dagdh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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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 작성일
보통 저런 기업들의 대규모 담합 사건은적발 -> 기업들에서 국내 탑급의 법무법인 선임 -> 전관예우 총 출동 -> 3심까지 끌면서 관련자 처벌과 과징금 최대한 낮추기테크를 타던데...
베충아이리와짖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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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아이리와짖어
- 작성일
우리나라는 야미터진 전관예우부터 조져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