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팀 민폐짓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

찬물샤워중독자 작성
작성일 2026.05.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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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촬영허가는 법적으로 쉽게 나오는데

촬영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내용에만 있지

안지켜도 무방하게 만들어져서 촬영팀이 민폐짓 해도 되는 구조

드라마,영화 촬영팀의 민폐 문제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데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법에 따르면 학교, 공항, 도로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음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작사가 영상위원회에 특정 공공장소에 대한 촬영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요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고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산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촬영팀 → 제작사 → 영상위원회 → 국가·지자체 →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처럼 촬영팀이 직접 현장 관리 주체와 소통하는 구조가 아닌 데다,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상위 기관을 통해 내려오는 법률상 근거 있는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않음

그런데 법률에는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협조 의무에 대한 문구도 존재함. 그러나 민원 해소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시간에 쫓기는 대부분의 촬영팀 입장에서 공공장소 촬영시에 허가는 사전에 연락만 하면 쉽게 나오는데다, 일반인 통제같이 귀찮고 불편한 일은 경험 적은 막내한테 맡기고 (이것도 큰 원인)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큰 논란이 아닌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임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본인들 촬영만 신경쓰면 되는 구조라서

일반인들의 피해를 고려하는 사고방식이 자리잡힐수가 없음

문화재에 못을 박거나

관광객이 몰리는 벚꽃길을 통제하고

소방파 전용도로를 막고

사유지에서 허가없이 촬영하고 런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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