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규제 검열 특징......jpg

이상 :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미디어 사전검열 법 시행!

현실 : 국산 토종 커뮤니티 사이트들만(펨코, 루리웹 등) 검열 서버 의무설치로 쓸데없는 지출 추가, 서비스 품질(이미지 업로드 속도 등) 저하

+ 해외에 서버를 둔 X(트위터), 인스타, 레딧, 아카라이브 등의 사이트에는 아무 영향 안줌 ㅋㅋㅋ

이상 :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운영시간 규제!!!

현실 : 전통시장은 여전히 안가고, 쿠팡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그 빈틈을 노려 폭발적으로 성장

+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마트(홈플러스)는 쇠락해서 망함 ㅋㅋㅋ

이상 : 2000년대 인터넷 강국으로써 국산 UCC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하자!!!

현실 : 징벌적 수준의 비싼 망사용료 때문에 한국산 토종 UCC 사이트들이 망함(판도라tv, 엠군 등)

+ 망사용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페이스북 등)가 그자리를 꿰참 ㅋㅋㅋ

그나마 아프리카tv는 그리드 컴퓨팅 + 화질 제한(800Kbps) 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다 부활

얼탱

홈플이 규제때문에 망했다기엔 음...

명예로운 죽음!

사업확장을 못해서 동력을 잃었다 정도로 봐야지

규제를 관리하는 위원회나 협회를 만들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을 앉힌다

+ 법적으로 민간독립위원회인 방통위는 국가 행정부의 권한을 가짐

치워야할 개똥 규제들이 늘어나고 누적되고... 이게 맞나? 규제를 없애야할 일을 만드는 규제 신사업인가...

높으신 분들이 규제 핑계로 뽀찌좀 받아먹겠다는데 어딜!

영국 아청법이랑 비슷하네 ㅋㅋㅋ 조혼하는 이슬람은 못막고 버튜버만 패기 ㅋㅋ

엠엔캐스트 죽은게 너무 아깝단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