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엄벌보단 사회복귀해야... 현행법 유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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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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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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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 - 작성일
ㅋㅋ아니 그러면 강력범죄 한해서만 미적용하면 될거아냐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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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꺼라위키에 그거 반대논리가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https://namu.wiki/w/형사미성년자/개폐 논란#s-3.4.1그 말은 강력범죄자들이 잡범보다 책임능력이 더 높다고 의제한다는 뜻이라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임상식적으로 봐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놈들이 안 저지를 놈들보다 능지가 낮고 충동성이 강한 게 확실한데(실제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의 대분이 경계선 지능이라더라는 책이 있는 걸로 앎)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만 처벌한다는 규칙을 만들면 그 상식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지
명상록작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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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록작전 - 작성일
능지 낮은 놈들이 교화가 되냐? 사회복귀시키는게 맞음? 니말은 사형하는게 맞는다는 말로 들리는데
뚱설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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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설모 - 작성일
책임 지는 새끼 아무도 없는 에미 뒤진 세상ㅋㅋㅋㅋ
ㆍᅟ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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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ᅟᅠ - 작성일
판사 : ㄹㅇㅋㅋ 나도 내 판결에 책임안짐 ㅅㄱ ㅋㅋㅋ
자일리톨덮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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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덮밥 - 작성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ㅋㅋㅋ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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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중우정치]란 단어가 있긴 함그래서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사법절차는 고도로 엄선돼서 훈련받은 엘리트한테 맡기지, 사법절차를 대중의 참여에 맡기는 경우는 없음(길 가는 사람 아무나 뽑아서 판사를 맡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걸 생각해보면 됨. 그래서 배심원제마저도 까이기도 함.)
게맛마스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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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맛마스터 - 작성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뽑아서 판사를 맡김 = 인민재판 아니냐
골방철학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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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방철학가 - 작성일
민주주의원칙은 입법부에 말해야지 사법부에 주장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거임 ㅋㅋ
자일리톨덮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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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덮밥
- 작성일
소년법 개정을 위한 대화협이라잖아입법과정임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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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입법 담론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입법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음?진짜 입법 과정이었으면 개드립넷에 못 올렸겠지
자일리톨덮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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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덮밥
- 작성일
입법 이전 여론취합과정이잖아윗댓글이 사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지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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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그렇긴 해
울리리스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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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리스크 - 작성일
한국에서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우선시되니까...
헠헠밟아주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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헠헠밟아주세요 - 작성일
제발 결정한 놈들이 촉법한테 피해봤으면 좋겠다
메피스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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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스토 - 작성일
그들은 가해자 부모임대부분의 엘리트는 소패집단이니까
김떡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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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떡춘 - 작성일
그분들 사시는 곳에는 픽시타고 각목, 벽돌 들고 다니는 촉법팔기군이 없음
패브리즈강력탈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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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리즈강력탈취 - 작성일
전문가 집단목소리에 더 힘을 실을거면 뭣하러 경청회를 한거야 전문가들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말머리마다 논문에 따르면 이더라
초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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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무 - 작성일
더욱 범죄를 학습시켜서 사회로 보낸다는 거군요. 정말로악마 같은 법입니다.
ㆍᅟ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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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ᅟᅠ
- 작성일
- 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거지..?- 그야.. 재밌으니까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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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 작성일
아무리 민주주의여서 존중해준다고는 하지만 때론 엄격하게 단호해야한다고 생각함너무 극단적이면 공산주의겠지만 소수를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거잖아 저런 범죄는... 난 이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lIlliil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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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illli - 작성일
숙의토론 왜 한거야?보여주기 쑈?? 돈 날리고 바뀐건 없고 전문가 의견 유지할거면 애초에 왜 한거지??나도 숙의토론 가고 싶다. 내가 뭔 의견을 개진해도 어차피 전문가 의견대로 갈거니깐 개소리 아무거나 막 던져도 상관없잖냐나도 세금 좀 달달하게 빨아보자
ㆍᅟ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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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ᅟᅠ
- 작성일
몰랐어? 지금 너도나도 나랏돈 해먹느라 바쁜데
7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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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ㅔ이
- 작성일
촉법 암살단이나 만들어라
봐바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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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바라
- 작성일
촉법 특수부대 훈련중
햄버거좋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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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좋아
- 작성일
제발 저런 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탄산버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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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버거
- 작성일
보통 저런 놈들 자식이 가해자들임
지민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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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정 - 작성일
어 그래그래 내가 사적으로 엄벌치르게 할게
휘유우우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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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유우우우 - 작성일
전문가 의견 따르면 전문가 새끼들이 뭘 아냐고 거품 물고, 시민 의견 따르면 떼법이라고 거품 물고. ㅋㅋㅋ 의사 결정 참 어려워
콜오브듀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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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오브듀티
- 작성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법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하는거임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몇년나오는지 또 교도소 현장학습하고재판, 재소자 증언 등등 존나 공포를 심어주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