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의 진실..jpg

난민 인정율 1퍼밖에 안됨

탈북주민도 난민으로 인정해서 많은편 아니냐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헌법 제3조에 한국은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 주민은 영토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이 안됨

국제법으로 보면 난민 맞다

하지만 헌법이 먼저인걸...

관습적으로 난민이라 하자

국제법으로 난민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무슨 선동글처럼 적어놨냐

저기서 말하는 '난민'은 국내 헌법상 난민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는 난민 아님?1퍼센드 대 라는 수치로 집계되는 난민은 전자의 난민이고난민을 많이 받는다 할 때의 난민은 후자에 속한거 같은데

북한애들 탈북해서 넘어오는거 받는거면 충분하지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했던 국가도 아니고 왜 난민을 받아야함저기 영프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배국가들이나 많이 받으라고 해

탈북자가 한 해 200명 넘어오던데

근데 결국 탈북민들한테는 언제나 무조건으로 오픈되어 있는 현실 + 다들 얘기하는 나중에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그 북한 사람들 전부 떠맡아야 되는 위치 덕분에 괜찮은 거 아님? OECD 평균이고 머고 할 위치가 아니잖아

근데 넷상의 인식은 '한국은 난민 별로 안받는데 다른 나라가 터치 안하는 이유가 탈북자를 전담하는걸 어느정도 인정받아서 라더라.' 정도 아니던가? 에당초 난민을 많이 받는나라라는 인식이 넷상네 있긴함?

받을때마다 개지랄해서 많아보이는 착시인거임

뭐래 북한붕괴하면 3천만 난민 너네들이 수입해갈거 아니면 아닥

그 나라: "알았다"

법이 그렇지 서로 다 대충 알잖아중국 대만 관계도 그렇고 헌법에 저기 우리땅이라고 적어놓은거 걍 WWE인거 다 알잖아.

국제관계에서너네 난민 받아야지 하는걸국내법상 우리 국민인게 뭔 상관이냐 ㅋㅋㅋ

난민은 19,20세기때 깽판친 유럽놈들이나 쳐받으시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