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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랑 일본도 사실적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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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하수상한후원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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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일본 형법

 

 

해석하면 

 

형법 제23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련없이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오십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라는 점에서는 한국과 다름.

 

 

그리고 독일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으나 사실에 기초한 모욕이라면 처벌하게 되어 있음.

 

 

 

사적명이 문제 많은 법인건 맞는데 뭔 한국만 그런마냥 말하는건 좀 아님;

 

애초에 한국법이 독일법 우라까이한 일본법을 우라까이한건데 비슷한 법이 없을리가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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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렙용사님의 댓글

  • 51 렙용사
  • 작성일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따르니까(프랑스, 독일) → 일본 → 한국 그래서 법체계상 근연성이 나올수밖에 없지

하수상한후원자님의 댓글

  • 34 하수상한후원자
  • 작성일
개드립 보다가 먼 일본은 한국이랑 달리 표현의 자유가 어쩌구 하는 글 보고 속터져서 씀

렙용사님의 댓글

  • 51 렙용사
  • 작성일
일본은 일터지고 나면 국가기관이 제대로 서브컬처계 쳐 때려버리니까 서브컬처계 스스로가 자정작용으로지들끼리 선넘는거 자진신고 들어가거나 위험한 애들 솎아내서 그나마 현재 유지되는건데여기서는 시발 병신들이 뭐였더라 뭐 어린이 런치세트 하면서 이상한 상품을 기획해서 파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넘었지근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는거고 일뽕은 자국을 까기위해서 그저 모티브를 차용할 뿐이지그 모티브가 생기기까지의 역사는 관심도 없어

하수상한후원자님의 댓글

  • 34 하수상한후원자
  • 작성일
듣도보도못한 신박한 방식으로 일뽕을 하는거보고 얼탱이가 터짐

레드머킈님의 댓글

  • 30 레드머킈
  • 작성일
그야 우리 법이 독일 법을 파쿠리친 일본 법을 파쿠리쳤으니깐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그냥 저나라에서 권력자들이 저걸로 고소해봤자 역풍부니까 안 하는걸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지

렙용사님의 댓글

  • 51 렙용사
  • 작성일
역풍이요? ㅋㅋ 서브컬처 영향력이 아무리 큰 나라여도 주류문화가 되는 일은 절대없음 오히려 박해받으면 박해받지https://namu.wiki/w/미야자키 츠토무

Literaly님의 댓글

  • 14 Literaly
  • 작성일
지금 그런게 중요해?

도파민수용체결함님의 댓글

  • 26 도파민수용체결함
  • 작성일
저기는 법만 있고 처벌은 안함. 우리는 실제로 처벌을하고

dmhk님의 댓글

  • 27 dmhk
  • 작성일
한국만 유달리 그렇다는 댓글들을 아주 오래전 댓글로 종종 목격했는데 사실은 이랬구나 나도 몰랐네

유메노1아이카1개꼴님의 댓글

  • 16 유메노1아이카1개꼴
  • 작성일
일본때문에 사실적시로 사법시스템 씹창냈네일본 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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