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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 검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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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성평등가족부 (구 여가부) 관할 삭제요청 자동화·AI 성착취 탐지·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도입 및 시행 (24시간 AI 검열)

 

4월 27일 뉴토끼 런

 

5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 방통위) 요청으로 한국 IP에 한하여 클라우드 플레어의 사이트 접근 제한 시행 (F95, 이와라, 멜론북스 등)

 

5월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시행 (문체부장관의 판단 및 권한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 가능)

 

7월 1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국내 모든 커뮤니티 AI 필터링 시작)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방통위가 특정 컨텐츠 삭제 명령 가능, 사이트 운영자 혹은 해당 대상이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

 

8월 11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법과 관련한 개정 내용 시행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기준 상향 전면 시행)

 

 

아직 심사중인 검열 관련 법안

 

나무위키 투명화법 

 

해외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나무위키 같은 해외 소재 커뮤니티의 불법 정보(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내법 적용

 

 

인터넷 국적표시법 

 

커뮤니티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

VPN 등을 이용해 접속 국가를 속였을 경우, 우회 접속 여부를 별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접속 기록(IP 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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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개드립관리자님의 댓글

  • 29 개드립관리자
  • 작성일
근데 해외 사업자가 이용자 국가 표시, vpn 여부 표기 등 조까면 뭘할수있는데?

블루투스너마저님의 댓글

  • 37 블루투스너마저
  • 작성일
법을 안 지켰으니 '불법' 사이트 지정돼야겠지?

실례합니다님의 댓글

  • 17 실례합니다
  • 작성일
“차단”

중화인민공화국주석님의 댓글

  • 57 중화인민공화국주석
  • 작성일
중국몽

카르카돈꼴리오네님의 댓글

  • 56 카르카돈꼴리오네
  • 작성일
똥팔육 늙다리들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노는 게 극도로 보기 싫은 게 분명함 그거 아니고선 저렇게 막을 이유가 없는 듯

오스트님의 댓글

  • 16 오스트
  • 작성일
진짜로 몰라서 그런데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왜 검열임?

배용준님의 댓글

  • 63 배용준
  • 작성일
인터넷 국적표시법은 개붕이들도 좋아하는 거네이제 댓글 달면 옆에 국기 뜨는 거임?? ㄷㄷㄷ

NTR의양지화님의 댓글

  • 30 NTR의양지화
  • 작성일
씨팔롬들 아주 그냥 이럴땐 또 일 존나 꼼꼼하게 하네 ㅋㅋㅋㅋ

ㆍᅟᅠ님의 댓글

  • 71 ㆍᅟᅠ
  • 작성일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매달 따박따박 월급받아가면서딸깍 한번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엿먹일수있는거잖아우리편? 봐주기 딸깍.적팀이네? 차단 딸깍.나무위키에 내 비판문서가 있어? 차단 딸깍.커뮤니티에서 높으신분 비판을 해? 차단 딸깍.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 30 알바트로스
  • 작성일
인터넷 족쇄가 말이 안되는 수준인데 ㄷㄷ

햇감님의 댓글

  • 15 햇감
  • 작성일
국민들이 이렇게 검열을 좋아하는데 시원하게 황금방패 함 깔아주자

마견님의 댓글

  • 11 마견
  • 작성일
근데 ㅈ같은건 국민 절반이상이 원해서 저렇게 됐다는거임

목사왕마틴루터킹님의 댓글

  • 17 목사왕마틴루터킹
  • 작성일
그냥 중국 그 자체네 씨발 서서히 좀먹고있구만

Elkori님의 댓글

  • 20 Elkori
  • 작성일
북한을 닮고싶어한 대한민국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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