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으로 하청이 교섭권이 생긴 이유

청문회 작성
작성일 2026.05.01 20:08

368 조회
11 댓글
목록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하청이라고 해서 다 교섭권이 생기는 게 아니다.

단, 노랑봉투법으로 '대한민국 하청 생태계'에서 하청들에게도 노조 교섭권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핵심은 간단하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쉽게 말하면,

말은 정직원, 하청 직원 구분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정직원들에게만 해야할 행동을 '하청 직원'들에게도 하고 있으면 교섭권이 생긴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럼 원청과 하청은 어떤 관계여야 하나?

예를 들어, 미국이 전함 만드는 거 자국 내 조선업이 박살난 관계로 국내 H기업에게 맡기려고 함. 이것 또한 원청과 하청 관계임. H기업에서 기존 만들어 놓은 걸 사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전체 설계나 통합 책임을 지고 생산은 H기업에서 하기 때문. 허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H기업의 근로조건까지 관여하지 않음. 이게 일반적인 원청과 하청의 관계여야 했음.

근데 다 알다시피 한국은 그렇지가 않음. 대기업이 하청에게 교섭권을 주고 싶지 않으면, 하청은 하청답게 대우해줬으면 그만인 부분임..ㅋㅋ

1차 벤더든 하청에 대기업 임원을 하청 임원직으로 집어넣는 거 허다한 거 알 사람은 알지. 이러면 원청과 하청을 구분 지을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노랑봉투법으로 노조법 제2조가 개정된 것.

하청 직원들에게 정직원 될 노오오력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원청 정직원들은 자기들이 정직원인데 하청 직원들까지 정직원 다루듯이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임.

정리)

하청 직원들에게 정직원들을 대하듯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청은 교섭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은 자회사 직원인 것처럼 다루니 대부분 대기업 하청에서 교섭권이 생긴 것 뿐이다.

함께 보기: 카지노 게임

이전

최신 중국 오픈월드 씹덕겜 이환 근황

작성일 2026.05.01 20:14
다음

대한민국의 국호는 이제 동이조선족자치주(東夷朝鲜族自治州)다

작성일 2026.05.01 20:08

에이트맨
작성일 2026.05.01 20:08

근데 왜 노란봉투야?

루크스카이워커
작성일 2026.05.01 20:08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09년에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된 것에서 유래됐다. 노란색 봉투가 사용된 이유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한다.나무위키 ㄱㄱ

모덴군
작성일 2026.05.01 20:08

존나게 부려먹고 책임은 안 지는 개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임

청문회
작성일 2026.05.01 20:08

딱 이게 핵심임 ㅋㅋ

게살버거비법
작성일 2026.05.01 20:08

상명하복 지휘라인이 기준인걸까요?

청문회
작성일 2026.05.01 20:08

그 상명하복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인 거.예를 들어, 원청에서 품질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고. 수량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기존에 만들고 있던 거 중간에 원청으로 인해 수정사항 나왔으면 그에 따른 보상(기존 만든 것들 폐기 및 새로 제작해야하니)을 준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 없음. 이건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문제니까.그런데 원청의 수정사항으로 비용 발생했는데 하청에게 비용 부담하게 하거나, 하청 직원들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관여하면 원청도 하청 직원들의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거.

빵매니아
작성일 2026.05.0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