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한 불가... 사회복귀 어렵게 만들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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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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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li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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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lia - 작성일
의제강간 연령이랑 매치가 안되는데일관성이 없네ㅋㅋ
스트로베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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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베루 - 작성일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함..의제 강간연령을 만 13세 -> 만 16세로 갑자기 상향시켰는데이건 청소년의 판단 능력을 그만큼 약하게 봤다는 뜻임 미숙하다는거근데 촉법연령을 지금 낮추게 되면그건 만 14세의 책임능력이 충분히 강하다, 성숙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면으로 모순된다는거지진짜 여론이 들쑤시고 있는 와중에 위원회가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거임
IiIIlIiiil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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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Iiiilil - 작성일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거야
고라니당해서고자라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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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당해서고자라니 - 작성일
그래서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는...?저질렀던 애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질 않는데무슨 재사회화가 되고 애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뉘우치고 자시고가 있겠냐고 ㅋㅋㅋㅋ이미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걔네를 데려다가 재사회화를 하시겠다구요? 퍽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or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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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y - 작성일
복귀하지 말라고
뚱설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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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설모 - 작성일
책임은 누군가 져야지.진짜 촉법한테 당하면 직접 해결하는 수 밖에 없겠네
SHAM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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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MY - 작성일
피해자는 개무시하면서 가해자만 존나 챙기네 좆같은 련들 ㅋㅋㅋ
원무공9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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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공95 - 작성일
실상 아무리 포장해봐야 교화시킬 능력도 없음서 처벌도 못하네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공공 시설 확충할 돈없어서 그렇다고 하는게 오히려 솔직하겠다.
푸르고청정한세계를위하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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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고청정한세계를위하여 - 작성일
즈그 애새끼들은 가해자가 되면 됐지 피해자는 안될 거라 생각하는거임
Vaporwar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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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ware - 작성일
사실상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기도 함
이개새끼짬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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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새끼짬뽕 - 작성일
지들은 좆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 이거지. 저것들 몇 담구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고싶네 씨발
행복한라베탈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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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라베탈롤 - 작성일
강간하고 살인하는 미성년자가 뭔 사회복귀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