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등학교 100ｍ 앞 '사이버 룸살롱'…막을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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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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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42763?cds=news_edit
국세청은 지난해 선정성이 높은 엑셀 방송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라며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
A 기획사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있어 교육환경법이 정하는 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는다.
경찰과 구청은 스튜디오 내 밀폐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공무원은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재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하니 또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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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패브리즈강력탈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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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리즈강력탈취 - 작성일
예전엔 술집에 있어서 안보였는데 요샌 길바닥에서 저러나
수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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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 작성일
아프리카 족쳐
LN2폭발준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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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2폭발준비 - 작성일
박명수 신천지 생각나네
힘내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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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 작성일
오바여 사회규범은 누가 정하는거여?
nes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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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 작성일
일관된 진술을 하는 사람
Ca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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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작성일
강남 학부모 민원
은혜를뭔수로갚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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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뭔수로갚아 - 작성일
101m면 괜찮은건가
자일리톨덮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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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덮밥
- 작성일
암튼 성관련은 조온나 보수적(인척 하는) 국가라니까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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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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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존나웃김진짜 틀딱들 다 뒤지면 바뀌려나
개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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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 작성일
개오반게 강남가면 저 구역 좀만 지나도 룸싸롱이나 뭐니 존나 많은데 손님도 안오는 엑셀방송으로 지랄? 걍 인방인데? 젤 ㅈ같고 어의없는데 특급상업지 옆에 살면서 누릴건 다 누리면서 꼭 저런거 가지고 공부가 어쩌니 저쩌니함. 진짜 저런게 싫으면 ㄹㅇ 1,2종 주거지역만 왕창있는 동네 중앙으로 이사가시면됨. 목동이나 분당 구도심 아파트촌 같은곳가서 살면 미슐렝 바 카페 이런거 없이 걍 학원가만 보면서 살수있어요~
IiIIlIiiil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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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Iiiilil
- 작성일
엑셀방송이 병신같은건 맞는데저 스튜디오가 학교근처에 있다고 애들 교육권 침해할게 뭐가 있냐이해가 안가네 ㅅㅂ ㅋㅋㅋ
또한번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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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봄
- 작성일
나이먹고 쪼그려 담배피는 병신들 왤케 많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