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2심 재판부 판결문의 진짜 킥인 부분

decoy 작성
작성일 2026.04.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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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2심 판결문 중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409

이어 “리튬 1차 전지의 재해 발생을 완벽하게 막는 것에 한계가 있고, 피고인들이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화재가 발생한 위치와 화재가 이례적으로 확산된 속도 등 화재의 특수성이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 실제로 사건때 일어난 상황

https://www.nocutnews.co.kr/news/6200563

아리셀 측은 안전시설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가 발생한 2층 작업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동선에는 보안문제로 잠금 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이 있다.

평소 안전교육이나 대피로 안내는 없었고, 일부 비상구는 '정규직'에게만 제공되는 ID카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했다. 결국 화재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문제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ID카드나 지문등록이 제공됐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직원이 불길을 피해 비상구로 달려갔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중 정규직은 3명, 비정규직은 20명이었다. 비정규직 중에도 탈출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지문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연 정규직 직원을 따라나간 덕분에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물론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건 불법임 보안이고 자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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