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를 감형하며 판결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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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법원은 “(유족과)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지만,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8133?sid=102
역시 고아같은 판결 잘 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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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돌로레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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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 작성일
그러면 시벌 10년때리면 되지 왜 4년까지 줄이냐고
코랑말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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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랑말코 - 작성일
유전무죄는 끝이없네 ㅋㅋㅋㅋ
빙빙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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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봉 - 작성일
빙빙봉22 분 전[삭제 되었습니다]
deco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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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 작성일
일부 유족이 민사보상으로 합의했으니 그걸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바겐세일 해버림
미국대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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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장 - 작성일
어? 내 게시물에는 전원 합의라든데 뭐가 맞는거지
뫼에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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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에엥 - 작성일
얼마 받아 먹었으려나한 자리 약속 받은건가?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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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성운
- 작성일
보통 합의 등에 의한 사유로 판사재량 절반정도 감형일텐데 15년에서 4년이면.....합의 말고도 다른거 몇개 더 적용시킨게 아니고서야
mokar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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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aroll - 작성일
형량이 높아야 합의 의사도 커지는 거 아님? 4년으로 낮춰 놓으면 ㅅㅂ 1억 합의 볼꺼 2~3천 줘도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버렸네 ㅋㅋㅋ
코드싫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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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싫어
- 작성일
초기 1심 형량은 높게나왔고 이후 합의해서 2심에서 4년으로 준 상황아님?
달달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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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구리 - 작성일
합의에 의한 감형은 알겠는데 뭐 기준으로 4년이 나온거지
포모사넘버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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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사넘버원
- 작성일
사람목숨 오지게 싸긴하구나 그냥 하던대로 불타죽던말던 인당 5천만원 더 쥐어주고 끝내버리면되는구먼사측은 조기 합의시 5천만원쥐어준다고 언플하더니존나싸네 중국산 인간형로봇도 2억은 하던데 최신형
ggil289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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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il2890
- 작성일
이게 맞나?
ChuuN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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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uNii - 작성일
형량세일 % 보소 스팀 인줄 ㅋㅋ
q1w2e3r4t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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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w2e3r4t5 - 작성일
75%세일은 스팀도 좀 힘든데 ㅋㅋㅋ
자발적복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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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복종 - 작성일
가족이 죽었는데 감정이 없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냐?합의 ? ㅋㅋㅋㅋㅋ
38살인데시집가고싶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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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인데시집가고싶어 - 작성일
이럴거면 대놓고 형랑줄이는 기부를 받자국민들 ㅂㅅ취급하는 판결하지말고대놓고해 ㅆㅂ럼들아
아마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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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 작성일
어제 다른 글에는 전원 합의라더니 또 그건 아니야?
Totem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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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eme - 작성일
형량이 낮으면 피해회복에 노력할거라는 논리가이익이 남으면 분명히 가격 내릴거라는 논리랑 똑같자너 ㅋㅋㅋㅋㅋ
일류의조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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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의조건
- 작성일
15년이 맥스라서 어쩔수 없이 15년 했는데 그걸 감형을 해? 맥스만 없었어도 150년쯤 때릴텐데. 아무리 감형해도 15년은 넘어야지
MercuryH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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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uryHg - 작성일
미친논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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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킹 - 작성일
아니 합의를 충분히 했으면 그때가서 양형에 참작할수 있는거지합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감형부터 하냐? 사법개혁 안하냐?
극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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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 작성일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판사들이 만드는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