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크로 삭제 직장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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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따 소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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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에 만든거니까 회사꺼다라는
논리를 펼쳤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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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등가교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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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교환 - 작성일
이제 대법이 뭘 알아 나올차례....
CP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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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병 - 작성일
대법이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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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오늘도 연전연승 숲속친구들~역시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함
Eri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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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o
- 작성일
저 1차 글이었나, 댓글에 회사에서 기획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댓이 있었고, 그게 맞는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판결이 나왔군
정치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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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 - 작성일
판결보니까 궁금해지네기획 지시 없이 만든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 못받았다는 논리는업무의 효율을 높였으나, 지시없이 만든 경우에 실적 및 성과로 인정 못해주는것도 같은거라고 볼 수 있을까?
얽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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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얽 - 작성일
회사에서 의도하고 기획했어야 회사 소유가 되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