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치료 안받은 트젠은 병역 면제 불가 소식에 "현실 외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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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슈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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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젠이 병역을 취소해달라고 소송냄
따로 호르몬 치료나 거기 수술은 안받은듯
결국 4급 나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5급이 나오는듯)
이에 인권 단체 및 트젠 반발함
"ㄱ씨 쪽은 지난 2월27일 열린 이 사건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21개월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시설이용객 앞에서도 당연히 남성으로 인식된 채 남성으로서의 삶을 강요받아야 한다”며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음
"ㄱ씨를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한겨레에 “당사자의 구체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성별불일치 등 판단되면 복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ㄱ씨 쪽은 다음주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14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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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Vaporwar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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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ware - 작성일
호르몬치료나 수술 안하면 트젠이라는걸 어떻게 증빙하겠어악용가능성이 너무 크지
데모고르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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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고르곤 - 작성일
호르몬도 안받으면 그냥좀 가라호르몬도 안받으면 여장 페티쉬랑 다를게 뭐임
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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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싶다집에보내주라
- 작성일
그냥 여자도 입대시키면 트젠이든 뭐든 입대할테니 해결할 수 있겠다
구라치지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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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 - 작성일
이거 완전 미국처럼그냥 내가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목욕탕도 들어가고 그런거랑 다를게 뭐임
순하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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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니 - 작성일
고추떼면 인정한다
다크아메리카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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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아메리카노 - 작성일
고추떼... 그럼 인정해...
개중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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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중년 - 작성일
짤라 그럼 무조건 인정해줌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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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아마 호르몬 치료를 논하는 이유가 호르몬 치료 하기 위해서 장기가 수차례 상담받는 심도있는 과정 때문에 이사람이 진심으로 트젠을 할 생각이 있나없나의 척도가 되서 그럴텐데 호르몬 치료 안하면 그냥 인생 편하게 살고싶은 병역기피자 말곤 답이 없는데?
뀱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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뀱밥 - 작성일
호르몬도 안하고 수술도 안하면뭐 패션트젠임?
김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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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츼 - 작성일
나도 마음만은 여고생인데 예비군 민방위 전부 면제 해줘
더블그라탕버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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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그라탕버거 - 작성일
호르몬 안받은 트젠이면 그냥 여장...아님?
q1w2e3r4t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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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w2e3r4t5 - 작성일
호르몬도 안받아거기도 안떼그럼 남자네 ㅋㅋㅋㅋ
생각보다운이좋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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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운이좋음
- 작성일
호르몬, 수술 아무것도 안했지만 아무튼 여자임군대안갈거임
dhbwiq52v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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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bwiq52v
- 작성일
평등 징병이나 좀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