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군 복무 경력으로 승진... 성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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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는게즐거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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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는게즐거워 - 작성일
나거한
L.E.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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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 작성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며
렙 스켈톤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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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 스켈톤T - 작성일
그럼 남자만 징병하는건 남녀평등이냐 시발?
0o0o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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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o0o0 - 작성일
남자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세계관 ㅋㅋ
Ca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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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작성일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있어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임금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제대군인과 일반 대학 졸업자 간 초임 호봉 차이에 따른 연간 약 1,400만원의 급여 차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39678법원 판단은 호봉 차이는 괜찮아도 직급 차이는 문제된다는거지.
고죠사토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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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죠사토루 - 작성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