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무고사건 최신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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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곽유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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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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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 작성일
집행유예라도 나온게 다행인가ㅅㅂ 이게 다행이라니
도레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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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 - 작성일
민사 걸면 뭐라도 나오려나
혼돈이있으리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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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이있으리라 - 작성일
노리스크 하이리턴
네프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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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기어 - 작성일
고작 집유라니
크툴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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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툴루 - 작성일
몰라서 묻는데 민사 못거나
털보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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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지 - 작성일
집유면 일단 잘못 맞음 땅땅 한거니까 민사 걸수 있고 승소가능성도 높음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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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인다. 만약 B씨의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B씨가 '고의'를 가지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A씨가 손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해당 유죄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다만, 전략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무고죄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A씨의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민사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