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여동생을 위해 5년간 싸운 오빠
작성자 정보
-
대구특례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13 조회
- 34 댓글
- 목록
본문
자식을 버린 부모가 뒤늦게 상속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오빠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끝에 약 5년 만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함께 안내: 카지노가이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34
반박시네애미뒈짐님의 댓글
-
반박시네애미뒈짐 - 작성일
귤햄콜꿀졍빵
자괴머신님의 댓글
-
자괴머신 - 작성일
저스티스
츄이로님의 댓글
-
츄이로 - 작성일
벌써 5년이나 되었다니
훈지를바라는삶님의 댓글
-
훈지를바라는삶 - 작성일
맘편히 지내지도 못하셨을텐데..
어느기사님의 댓글
-
어느기사 - 작성일
멋있는 오빠님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일간부재중님의 댓글
-
일간부재중 - 작성일
진짜 개빡칠듯 지금이라도 바뀌니 다행임
후니힛홈님의 댓글
-
후니힛홈 - 작성일
마침 오늘 (1월3일) 구하라 생일이라고 하는군. ㅜㅜ몇년 전에 저 법 개정하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뉴스를 봤던 거 같은데. 통과돼서 올해부터 적용이구나...
호롤로롤롤로님의 댓글
-
호롤로롤롤로 - 작성일
저런 법이 입법되면자식을 버렸다는 기준이 궁금해짐
dagdha님의 댓글
-
dagdha - 작성일
찾아보니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네.또한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힌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네.그러니까 이전까진 자식 버린 부모가 자식 죽고 찾아와서 '내 몫 유산 내놔!' 라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는데, 이젠 본인 유언에 안줄꺼라고 적을 수 있고, 또한 달라고 해도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거네.
내일까지만살자님의 댓글
-
내일까지만살자 - 작성일
지금 유언장에서 '쟤한테는 한푼도 안줌' 했을때 유류분소송 같은거 하던데이것도 소급적용 되는걸까?아니면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한테 적용하는거라 이건 또 다른가?
초시공무적여고생님의 댓글
-
초시공무적여고생 - 작성일
유류분 위헌으로 사라졌어
개드립인기글만보기님의 댓글
-
개드립인기글만보기
- 작성일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2024년4월 25일을 기준으로 이후면 상속권상실선고 가능하고 그 이전이면 불가라고 부칙에 기준을 정해뒀음
그런데이것은틀렸습니다님의 댓글
-
그런데이것은틀렸습니다 - 작성일
법원이 판단
멍게남님의 댓글
-
멍게남 - 작성일
진짜 양심 시발..
기억조각하나님의 댓글
-
기억조각하나 - 작성일
구하라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지만구하라 전에 경주 리조트 붕괴로 딸 사망했는데 10여년 후에 생모가 와서 보장금 반을 돌라고 해서뉴스 크게 난 적 있었지 그게 기억이 나네
내사랑아줌마님의 댓글
-
내사랑아줌마
- 작성일
천안함 유족중에도 있었을꺼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참많은듯.
명상록작전님의 댓글
-
명상록작전 - 작성일
천안함때도 애버리고 새로 시집간 아줌마가 보상금타가서 언론에서 그집으로 취재가고 그랬어동네주민들은 다 안다
그런데이것은틀렸습니다님의 댓글
-
그런데이것은틀렸습니다
- 작성일
계속 있었음 죽은 자식 연금 사망 보상금 이런거 타먹는 악마들도 있었고
라루루님의 댓글
-
라루루
- 작성일
설리쪽도 뭔가 있었음 ㅜ
사짜직업사이버렉카기사님의 댓글
-
사짜직업사이버렉카기사 - 작성일
대형사고때는 항상 있었어. 세월호 때도 있었고 천안함때도 있었고
카이스렌님의 댓글
-
카이스렌
- 작성일
너무 오래 걸렸다...
NightDream님의 댓글
-
NightDream - 작성일
상속뿐만 아니라 부양의무도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태어나자마자 버려놓고 나중에 늙어서 부양비 청구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더라 사례 보면 기가막히는거 많음부양비도 또 버는 월급에 비례해서 타감고칠법이 너무 만타
WIFI님의 댓글
-
WIFI - 작성일
그래도 저분 덕분에 더이상의 피해는 없겠네
14개의개드립으로를보면참지못하고추천누님의 댓글
-
14개의개드립으로를보면참지못… - 작성일
고생많았다. 이제좀쉬어라
디아라한님의 댓글
-
디아라한
- 작성일
24년 4월 25일부터 소급적용되네
vitadolce님의 댓글
-
vitadolce - 작성일
우공이산 본인 상황에 혜택 받을수 없다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어이 산을 옮기셨구나.
통합물류님의 댓글
-
통합물류 - 작성일
금고훔쳐간놈은 잡음?
안흥찐빵님의 댓글
-
안흥찐빵
- 작성일
못 잡았어
통합물류님의 댓글
-
통합물류
- 작성일
저런..
닉네임은열두글자로해줘요님의 댓글
-
닉네임은열두글자로해줘요
- 작성일
ㅠㅠ...
개드립com님의 댓글
-
개드립com - 작성일
천륜천륜하는데 천륜 저버린 부모 관한 법 만들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꼬부꼬부기님의 댓글
-
꼬부꼬부기 - 작성일
도대체 이 거지같은 상황을 해결하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왜 5년이나 걸리는거냐..
원영님의 댓글
-
원영
- 작성일
ㄹㅇ ㅋㅋ ㅈ같은건 잘만 발의하면서
인생무상이요님의 댓글
-
인생무상이요 - 작성일
3가지 이유가있음.1. 법리적 복잡성뭐가 부양의무 위반이지? 몇년연락안하면? 돈안보냈지만 전화는했다면? 형편이어려워서였다면?이렇게 모호하면 모든상속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송걸릴수있음.2.유류분 위헌 소송때문임.당시에, 형제자매에게도 무조건 유산을 줘야하는 유류분제도가 위헌인지아닌지헌법재판소 심의중이였음.이게 더 큰법이라. 이게바뀌면 구하라법도 다시 짜야됨. 그래서 24년4월에 유류분이 위헌이다 결정나와서 구하라법이 기다렸다는듯이 8월에 통과된거임.3.입법 나태인데.ㅇㄱㄸ 까진 아니지만말을아끼겠음. 여튼 정부나 국회의원이 타락해서 그렇다 라는음모론은 말이 안되는거고오래걸릴만하긴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