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새로운 단어 "투기성 비거주 1주택"

中国人 작성
작성일 2026.04.17 16:27

525 조회
34 댓글
목록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향후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출규제 목적이 매물 출회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인 만큼 규제 대상을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로 두는 것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되고 지방과의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며 "기존 다주택자 규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은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의 사유를 실수요자로 판단해 비거주 1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차주별 사유가 다양한 만큼 예외사항은 별도로 둘 계획이다. 기존 은행들이 대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전입의무 내규'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해당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줄 수 있다.

또 군 복무를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직장 변경·전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자녀의 진학(초중등 제외)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관련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은 기존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잘 발라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예외 규정 사유를 만들면 다들 거기에 맞춰서 하던데;;

함께 안내: 온라인카지노 실전 가이드

이전

블랙핑크 지수 오빠분 사진

작성일 2026.04.17 16:27
다음

김장훈 매니저 시절 조빈이 늘 듣던 말

작성일 2026.04.17 16:22

개드립눈팅러
작성일 2026.04.17 16:27

전세 매물 더 줄어들겠네 임차인 내보내고 자기집으로 들어가겠네

새벽세시
작성일 2026.04.17 16:27

나도 쫒겨나겠네 전세 아직 2년 안됐는데 흑흑

개드립눈팅러
작성일 2026.04.17 16:27

꼭 그러지않을수도 있어 임대인이 돈이 많아서 전세대출 안받고 살거나 다주택자면

아마도
작성일 2026.04.17 16:27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거지 없으면 급매로 던져야함

뚱설모
작성일 2026.04.17 16:27

보유세 늘려서 영끌이 죽여잇

zenibako
작성일 2026.04.17 16:27

웃고있는 실거주 1주택단 개추

개중년
작성일 2026.04.17 16:27

실거주1주택이지만 집이 싸서 별 생각 없는 1인

어리어릿
작성일 2026.04.17 16:27

그럼 비거주 1주택은 대출만 안해주는건가? 다른 패널티는 없나

밤파랑
작성일 2026.04.17 16:27

비거주 1주택 전세가 뭔말임?살지도 않을껀데 빚내서 전세한다고?

닉네임변경451
작성일 2026.04.17 16:27

나는 전세나 월세살고 내 소유 집도 월세나 전세 내놓는거임.부동산투자나 월세차익으로 많이들 하긴하는데....전직이나 이사때문에 저런경우도 너무 많아서 예외를 둬도 애매하네

개드립눈팅러
작성일 2026.04.17 16:27

수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들어내가 살고싶은 동네는 A지역임 근데 거기 살기에는 아직 돈이 부족함그래서 A지역에 아파트를 전세끼고 구매함나는 돈 더 모으고 + 대출 받아서 나중에 들어갈거임 그래서 B지역에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살면서 저축함

밤파랑
작성일 2026.04.17 16:27

아 매매로 집을 사고(A) 그집(A)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집(B)에 전세로 산다고?

개드립눈팅러
작성일 2026.04.17 16:27

ㄴㄴ 매매로 못사니까 전세끼고 산다고그리고 B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받고 살면서 저축더하고 대출 받아서 A지역으로 들어온다는거임

밤파랑
작성일 2026.04.17 16:27

걍 갭투자 아님?

개드립눈팅러
작성일 2026.04.17 16:27

맞아 근데 그동안 이방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음 근데 이제 못하게 막는거지 ㅋㅋㅋㅋ

송강
작성일 2026.04.17 16:27

갭투가 맞긴한데 1주택으로는 사실 실거주 희망자들도 불리해질 수 있는거가 쟁점인거같음

송강
작성일 2026.04.17 16:27

보통은 전세낀 매매를 팜세입자가 들어있는 채로 받은 사람은 딴데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그사람 내보낼 돈(전세금) 모아서 내보내고 들어가 살려고 돈범

밤파랑
작성일 2026.04.17 16:27

졸라 복잡하누

송강
작성일 2026.04.17 16:27

그냥 매물따라 보면 됨 집 사려고 선택할때1. 세없는 즉시거주 가능한 매물이 5억2. 더 맘에드는 매물인데 전세 세입자 살고있는 매물 5억 5천 매매가 (전세 3억 5천)있으면구입자금대출 받아서 5억 매물 사거나2번 매물을 세끼고 2억만 내고 전 집주인한테서 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거임바로들어가서 살거면 1번밖에 선택할 수 없지만지금 회사 기숙사나 전세로 지내고있는곳에 문제없으면 2번 선택하는 사람이 있음

GB
작성일 2026.04.17 16:27

위에 애들이 설명한거 + 지방 사는데 현금은 좀 있는 사람들이 지방 집은 전세 들어가버리고 서울 상급지 집에 ‘똘똘한 한채‘해버리는 케이스..

송강
작성일 2026.04.17 16:27

보통 초년생때 영끌 매매해서 들어간 돈은 부족하면 언젠간 저기 살아야지 하고 전세끼고 구매해서 세주고 기숙사나 작은집 전세사는 친구들 많지않나.... 이제 그 길 막는다는거네

프로연봉인상
작성일 2026.04.17 16:27

대신 신혼부부 실거주 1주택은 대출 잘해줘라 디딤돌에서 소득만 조금 완화해줘두 혜택볼 가구 많을거같은데

송강
작성일 2026.04.17 16:27

사실 지금 24년말부터 소득분위도 부부합산 2억까지 늘린다해놓고 안늘리고 대출규제 늘려서 생애최초랑 주택보증기금은 짤리고 규모자체를 줄이고있음

우주최강빠뜨롱
작성일 2026.04.17 16:27

그러면 세 안주고 그냥 가지고 이자만 잘 내고 있으면 투기성 아니겠네갭투만 죽는거다 잘가라 ㅋㅋ

자발적복종
작성일 2026.04.17 16:27

내친구는 월세 주고 월세 살더라 ?

pepeoro
작성일 2026.04.17 16:27

자산 증식에 되게 좋은 방법이지 요즘 경기도 신축 아파트들 월세 200만원 가까이 하는데 그거 월세 주고 본인은 월세 70~80짜리에 살면 꽤 짭잘하잖아 상승분도 누릴 수 있고 추가 수입도 생기는거니까

후회안함
작성일 2026.04.17 16:27

투기 맞지거주 안할 집을 왜 삼?

nunna
작성일 2026.04.17 16:27

야이 ㅅㅂ 무식아순환근무로 타지역가야되는데집팔고 몇년 있지도 않을 곳에 또 집사리?그 비용은 니가 대줄래?

후회안함
작성일 2026.04.17 16:27

그래서 직장이동 등은 허용한다잖아 ㅋ 본문 안읽니

nunna
작성일 2026.04.17 16:27

그러니까 예외를 자꾸 둬야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생각좀 해라

zuzulia
작성일 2026.04.17 16:27

와 개멍청하다

아카이브원
작성일 2026.04.17 16:27

1주일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이상한 ㅋㅋㅋ

이거사면되는건가요
작성일 2026.04.17 16:27

투기 잡긴해야지.. 돈이 돌아야되는데 부동산에만 몇억씩 묶이잖아.. 돈 있는 사람들 집으로 돈 놀이하고ㅠ 집 좀 갖자 ㅋㅋㅋㅋ

zuzulia
작성일 2026.04.17 16:27

키햐 부동산 더오르겠네서울 집값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있구나 ㅋㅋㅋ 그래도 안사?? ㅋㅋㅋ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