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4살 아이 사망 법원, 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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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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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의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한 병원이 유족에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청구한 금액의 70% 수준인 총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병원을 찾았다.
이후 입원 중이던 김 군의 상태가 악화됐으나 B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 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A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를 통햐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치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구급차는 20km 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지만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연명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적절한 처치 없이 119 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병원에 벌금 1000만원, A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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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페프시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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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프시닷 - 작성일
어우...편도선 제거수술로 죽다니;;
Skelt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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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ton - 작성일
수술 자체는 별거 없는데아물던 딱지 떨어지면서 피나면 피가 철철나고피범벅되서 보이지도 않고 마취할려고해도 기관삽관도 힘들고 해서 딱지떨어지다 생기는 출혈은 응급상황임
에쿠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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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어스 - 작성일
이제 안받아도 벌금이네 ㅋㅋㅋ
kkoja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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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jae
- 작성일
저기서는 실제 중환이 없는데 중환이 있다고 구라쳐서 처벌받은거아님?ㅋㅋㅋ 배후 진료가 가능한데 명백히 구라쳐서 처벌받은거잖아ㅋㅋㅋ
ma가야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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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가야로 - 작성일
소아진료에 관해서는 의사만 까기도 애매함...저건 병원 차원에서 책임지겠지만 비소아과 의사가 진료보고 독박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음
들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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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작성일
진료가 가능한데 구라쳐서 딴데보냈으니까진짜로 병원이 만원이라 못받은거면 불가항력이니까 처벌 안했겠지
Ore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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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m - 작성일
받을수있는데 안받았으면 살인죄로 다스려야지
은혜를뭔수로갚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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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뭔수로갚아 - 작성일
이제가 아님
건들면6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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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면6년 - 작성일
내용 안읽거나 난독이네
개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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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 작성일
구라치고 안받아서 처벌받았는데?? 벌금 ㅇㅈㄹ이네
아넬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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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린 - 작성일
병신
회차개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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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개붕이 - 작성일
"하지만 수사를 통햐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치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적절한 처치 없이 119 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제목만보지말고 내용을 읽어
혼돈선하플링바바리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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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선하플링바바리안 - 작성일
좀... 읽어라... 하...
그런데이것은틀렸습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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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것은틀렸습니다 - 작성일
개구라로 안받고 환자 죽여도 처벌 못하는게 맞음? 그냥 시발 의룡인 전용법이랑 서민 전용법 따로 만들어라
페프시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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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프시닷
- 작성일
근데 아이러니하네.응급 아닌 환자가 응급실가면 진료비 더받고 응급환자가 응급실 갈라하면 뺀찌먹네 ;;
건들면6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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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면6년
- 작성일
응급은 귀찮거든, 비응급은 그냥 딸깍하면 되니까
Avekgik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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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kgiks
- 작성일
4억으로 무마하는게 싸게 먹히나보네
순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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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양
- 작성일
존나 설렁설렁 일했구만... 죽은 아이만 안타깝게됐네
Ore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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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m
- 작성일
이야 병원들 무슨 의료사고 겁난다더니 아예 일을 안하는구만 ㅋㅋㅋ 씨바 아주 ㅈ같네 진짜 ㅋㅋㅋ 저거 기사내용 제대로 안나왔으면 "무서워서 의사 하겠냐!!! 빼액!!!" ㅇㅈㄹ했을듯 ㅋㅋㅋ
sdklja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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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ljaf
- 작성일
위에 비슷한새끼 한마리 있네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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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담당 세부분과 의사가 없는데 받았다 문제생기면 소송맞음
Ore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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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m
- 작성일
응급실에 어떻게 세부분과가 다 있을수가 있냐...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는곳인데 정상적 응급처치해서 패소한적있음? 의사가 빡대가리짓하지 않으면 소송당해도 패소안함
페어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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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트리 - 작성일
정상 의료행위 해도 환자새끼 뒤지면 소송당함. 패소안하는게 뭔 중요? 애초에 패소 당할수도 있는 상황을 안만들어야지
뉴우비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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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우비이 - 작성일
"환자새끼 뒤지면" 이게 나올말인가 ㅋㅋㅋ
norepfoo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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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epfool - 작성일
요새 응급실 가 보면 옛날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름피 흘리는 환자 있고 막 의료진들 뛰어 다니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일반 병실처럼 엄청 조용해
파라말아이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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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말아이솔 - 작성일
근데 이런게 심해진게 응급실 환자 받았다가 환자죽었다고 유죄받은 판례가 나오고 부터 이 지랄이지.특히 고등학생쯤 되는애가 심장문제로 응급실에 와서 흉부외과의가 보다가 죽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니였다고...그 이후로 특히 미성년은 받기가 까다로워짐결국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한두명이 지랄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거지.
맛있는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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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빵 - 작성일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일반흉부외과의가 진료가 가능한데 동일하시냐.. 그 처치방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서약서 같은 건 소용이 없으려나
zuzuli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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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lia - 작성일
일단 숫자를 충분히 늘리면 해결되는일인데 밥그릇 최강전사라 힘듬 ㅋㅋ
페어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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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트리
- 작성일
피부과 9, 정형외과 8, 안과8, 흉부외과 1, 소아과1.숫자를 늘렸습니다피부과 90, 정형외과 90, 안과 90, 흉부외과 1, 소아과 0
e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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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
- 작성일
배고프다고 모두가 인육먹고 연명하지 않듯이당뇨로 괴사하는 족부가 몸에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게 아니듯이어떤 문제는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아내수 라이센스는 숫자를 늘리면 어려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쌀먹을 통한 전체 밥그릇 늘리기를 선택한다 '스리슬쩍' 돌팔이가 된다고
비행기구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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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구름
- 작성일
이 건은 소아 진료 여부랑 조금 다름수술한 병원에서 수술 후 문제를 안 봐준 거라서 병원 책임임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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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중환자도 없는데 안받을거면응급실은 왜 존재하는겨?
못골도서관붕어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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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골도서관붕어빵
- 작성일
흉부외과의사 있어도 소아과의사 없이 수술하면 소송맞음.예전엔 야만의시대라 그런거 안따지고 무조건급한데로 수술했는데 말이야.
mokar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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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aroll
- 작성일
수술 후 출혈량이 컸나 그 정도면 의료사고인데 치료 거부가 더 싸게 먹혀서 그랬나 흰 가운 뒤집어쓴 씹새끼들이네
로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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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트 - 작성일
거부가 한 군데도 아니고 2트 였네
반성하는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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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중
- 작성일
이거랑 별개로 받아서 잘못되면 처벌이 너무쎄니까 앞으로 계속 뺑뺑이는 더 심해질듯
진지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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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충 - 작성일
난독새끼들 싸대기 갈기고 싶네1. 아무병원 간게 아니라 원래 수술한 병원A 에서 퇴원 후 출혈이 생기자 빨리 조치하기 위해 B병원을 감2. B병원에서 상태가 더 안좋아졌는데 치료도 안하고 있다가 진료기록도 제대로 안넘긴 상태로 원래 수술한 병원 A으로 전원시킴4. A병원은 자기들이 수술 후 악화된 환자오니 받기싫다고 구라시전뭔 씨발 안받으면 처벌받는다는 개소리를 하냐?
기묘한원나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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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원나블
- 작성일
저 경우는 해당이 안되긴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소송 당했을 때 불리한 법이 있긴 함.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거부하거나 기피하려면 그게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법으로 걍 박혀 있어서.
질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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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작성일
의사 자격도 박탈해야지귀족이냐?
주관적인요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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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요정
- 작성일
병원은 일반기업이랑 다르지사회인프라로서 의무가 있는데
뭔닉네임이다있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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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닉네임이다있냐 - 작성일
인투베이션 했으면 살았을듯,부종 심해서 힘들겠지만 요새 비디오 스코프 인투기계 얼마 안하는데.애가 불쌍하다. 4살인데
쥐드립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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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드립넷
- 작성일
구라치고 애기 안받은건 씹 졸렬 에겐남이긴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