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 사진·이름 등 신상 확산…사적제재 논란

미국대장 작성
작성일 2026.04.1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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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성추행 과외교사는 ○○○" 사진·이름 등 신상 확산…사적제재 논란 예상돼 : 네이트 뉴스

20대 과외교사가 13세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피해자 부모의 제보를 통해 나온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소속 대학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형사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신상 유포에 동참한 다수에 의해 사적제재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의 사건사고 뉴스를 다룬다는 한 계정에는 지난 13일 이 사건 20대 과외교사 A씨의 신상이 올라왔다.

해당 계정주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보호’의 오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건반장’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범죄자 사진을 업로드한다”며 A씨의 사진과 실명, 나이, 소속 대학 등을 공개했다.

계정주는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제가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피해 학생 모친이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고 탄원에 동참해 줄 것을 네티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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