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튜브 "김영란 법" 여부, 권익위 검토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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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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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유튜버인 곽튜브가 수수한 것을 배우자가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무관련성이 전제된다.
권익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해당 조리원은 초고가의 조리원으로 1회 1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제상 이익으로 보이고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보여진다”고 했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41314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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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돌로레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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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 작성일
공무원이라는게 태클걸릴 요소가 많긴해생각해보면 김선태도 몇년동안 유튜브 하면서 공격 엄청 당했을텐데 어케 다 회피 한 건지 모르겠네
대마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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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운 - 작성일
그야 협찬 받은게 없으니까 그런거 아님?
트레센카페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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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센카페트 - 작성일
보니까 1박에 100만원도 넘는 유성온천 스위트 내돈내산 하던데
진압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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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봉 - 작성일
걸렸으면 이전에 걸렸을듯 클린하단거지
란즈크네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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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즈크네츠 - 작성일
공적 업무로 한거라서 생각보다 기관이 방패막이가 되어준듯사과주랑 소고기 먹은거 영상만 보면 문제될수도 있을거 같은데 적법하게 다 처리했는지 문제안생겼고
얄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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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타 - 작성일
안받으면 되니까 김선태는 괜찮았겠지
오창섭의건드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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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섭의건드림 - 작성일
아 와이프가 공무원임?
YEEZ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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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ZY - 작성일
근데 이게 문제없다고 판단되면앞으로 배우자 통하면 된다는거임?
동물애호우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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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애호우가 - 작성일
ㄹㅇ 법은 공정해야 하는거라..
마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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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견 - 작성일
구독자 100명 유튜버 골프가방 협찬으로 논란 고위직 배우자로 알려져이런것도 문제없는거잔아
공인중개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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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작성일
행배야. 이번에 니 인허가껀 해결해준놈 마누라다.
블랙핑크지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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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지수 - 작성일
이제는 공무원 배우자 주면 되는거지
지민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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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정
- 작성일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잖아 배우자 통해서 받는 ㅋㅋㅋㅋ 이게 곽튜브건이 무죄 나오면 암암리에 하던거를 대놓고 수면위로 해도 될 듯
에쿠어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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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어스 - 작성일
돈이 없는애도 아니고 왜저러는겨
aly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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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yy - 작성일
하 말하고 싶다
draftA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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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AK - 작성일
어차피 육아휴직금 받으려고 공무원 남아있는 걸 텐데, 김영란법 걸려봤자 알빠노지~신고한 아줌매미들만 배아프지 저쪽 부부는 1도 타격없을 일~ 깔깔깔
궤변론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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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론자
- 작성일
이거 어디까지 안되는거냐 개 궁금하네
dksld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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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ldh - 작성일
사과문에 '법률검토 받아보니 괜찮았으나'라는 뉘앙스를 넣어둔 게 화근이 된 듯...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기부도 했는데 그 한 줄 때문에 더 공격받는 거 같다.
돌로레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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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 작성일
진짜 재밌긴하네 유튜버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무원인 아내에게 직접 편익이 되는 무언가를 제공했다면 이게 어케 되는거냐 ㅋㅋㅋㅋ 그니까 마누라가 공무원인데 여성용 의류나 가방같은 걸 홍보용으로 선물해주면 못받게 되는거임?
제임슨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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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슨도 - 작성일
ㅇㅇ 유튜버든 뭐든 공무원이랑 결혼하면 협찬 받지 말아야지
내일모레글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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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글피
- 작성일
이게 문제가 되면공무원이 의사나 대기업 직원 등 고소득자와 결혼해서조리원이나 출산장려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다 문제되는 거 아님?예를 들어 부영같은 데는 출산장려금도 많이 준다던데곽튜브만 문제되면 여기저기 다 털릴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