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초 '보편적 기본 모바일 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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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전국민에게 기본 모바일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 데이터 한도 초과 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다운로드를 제공
  • SK Telecom, KT, LG Uplus 등 주요 통신 3사가 참여하며, 약 7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됨
  • 정부는 최근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와 정보 유출 이후, 기업들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 통신사들은 저가 5G 요금제(2만 원 이하) 와 노년층 데이터·통화량 확대, 지하철·열차 Wi-Fi 개선을 약속
  • 이번 정책은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통신 인프라에 적용한 첫 사례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본 통신권 보장을 목표로 함

 

배경

 

단순 복지가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보장 + 통신사 신뢰 회복


글에서는 최근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와 정보 유출 문제 이후, 정부가 통신사들에 단순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기여를 요구했다고 정리함.

 

통신 3사가 같이 내놓은 방향도 있음.

  • 2만 원 이하 저가 5G 요금제
  • 고령층 데이터·통화량 확대
  • 지하철·장거리 열차 와이파이 개선
     

모바일 인터넷을 그냥 상품이 아니라, 최소한 끊기면 안 되는 사회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임. 그래서 글에서는 이를 기본소득 개념을 통신 인프라에 적용한 첫 사례로 해석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본 통신권 보장이라는 상징성이 크다고 봄

 

 

한 줄 요약:
데이터를 다 써도 최소 속도로는 계속 연결되게 해서, 모바일 인터넷을 사실상 기본 인프라처럼 다루려는 정책 기사임

 

 

자세한글은 여기 있고 gpt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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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산책하는개미님의 댓글

  • 13 산책하는개미
  • 작성일
400이면 카톡정도일려나

박데방님의 댓글

  • 57 박데방
  • 작성일
카톡도 사진, 동영상은 절대 못보고 텍스트만 간당간당할듯

d0a님의 댓글

  • 60 d0a
  • 작성일
사진까진 기다리면 보내짐

흑곰님의 댓글

  • 38 흑곰
  • 작성일
화면 계속 켜놓고 기다려야하자넝

흐룍2님의 댓글

  • 78 흐룍2
  • 작성일
카톡 정도 가능, 그 외 일상적인 사용은 불가능한 수준그래도 모르고 쓰다가 요금 폭탄 맞는 사례는 방지해주겠네

지니님의 댓글

  • 30 지니
  • 작성일
400kbps 이거 못써먹을 정도로 느려터짐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 27 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사진 하나 보내면 10초 걸리긴하겠네

간비님의 댓글

  • 92 간비
  • 작성일
쓸만한걸 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기본 모바일 데이터 접근권을 준거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함

배고픈자님의 댓글

  • 53 배고픈자
  • 작성일
의도는 좋은거 같은데 통신 3사가 과연...?

토ㅡ모로코시님의 댓글

  • 30 토ㅡ모로코시
  • 작성일
안하면 찍어눌러서 과징금 때릴건데?

당신말이옳습니다님의 댓글

  • 46 당신말이옳습니다
  • 작성일
400kbps는 못써먹을텐데ㅋㅋㅋㅋ

일간부재중님의 댓글

  • 39 일간부재중
  • 작성일
400kbps 써봤는데 진짜 카톡 텍스트만 편하게 되는 수준이긴 해도 기본으로 들어가면 괜찮네

느림보조님의 댓글

  • 27 느림보조
  • 작성일
편하진 않더라...

트롤픽ㅡ하놔님의 댓글

  • 97 트롤픽ㅡ하놔
  • 작성일
그래도 모르고 들어가서 몇만원씩 나오는 거 방지 하는 딱 그정도론 나쁘지 않지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님의 댓글

  • 19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 작성일
적어도 3mbps까지는해주자온라인게임정도는 플레이 가능하게아님 요금 쪼금만 더 지불하면 10mbps요금제어떠냐400kbps 데이터 무제한 정책을 넘어5g+3g속도 완전 무제한(테더링포함) 요금제라던지

언젠간마주칠님의 댓글

  • 29 언젠간마주칠
  • 작성일
돈을 내면 다 해줘. 왜 돈을 안내고 하게 해줘야해..

트롤픽ㅡ하놔님의 댓글

  • 97 트롤픽ㅡ하놔
  • 작성일
기본 인프라로 연결될 권리지 다 누리라는 건 아닌듯 ㅋㅋㅋㅋㅋㅋㅋ공짜로 너무 풀소윤데

라일랑님의 댓글

  • 23 라일랑
  • 작성일
이게 되면 애플제품은 셀룰러모델로 사도 쓸만하겠는데

ㅁㅆㅇㄷ님의 댓글

  • 50 ㅁㅆㅇㄷ
  • 작성일
근데 400kbps면 통신사에서 해줄만하네 ㅋㅋㅋㅋ 뒤지게 느려서 답답해가지고 애들한태 가입시켜두면 요금올려달라고할꺼임

당신말이옳습니다님의 댓글

  • 46 당신말이옳습니다
  • 작성일
ㅇㅇ그리고 애초에 데이터 다쓰면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속도가 저정도 속도라저 속도면 자기네들이 크게 추가비용 부담이 필요 없겠네 라는거 알고 하는 일인것 같음

대마운님의 댓글

  • 14 대마운
  • 작성일
일단 무제한 안쓰는 고령층에서 데이터 한도 초과로 사용해서 요금폭탄맞는일은 사라지겠네

흠냐룽님의 댓글

  • 55 흠냐룽
  • 작성일
400kbps가 어느정돈지 설명하자면 1메가(이미지 한 장) 받으려면 20초 걸림

간비님의 댓글

  • 92 간비
  • 작성일
8x2.5 이니까 맞네

듣고싶은말해줌님의 댓글

  • 13 듣고싶은말해줌
  • 작성일
옛날 피쳐폰 2g 쓰면 할만할듯

멍멍왈왈멍왈멍님의 댓글

  • 30 멍멍왈왈멍왈멍
  • 작성일
근데 카톡이런거 보낼정도만 되도 충분히 좋은거 아님? 어느나라에서 이런거 해주냐?

베레타38님의 댓글

  • 17 베레타38
  • 작성일
재난상황 카톡 같은거 보내기 용인듯

두모님의 댓글

  • 55 두모
  • 작성일
걍 통신사들 기본소득시켜주겠다는의미네

간비님의 댓글

  • 92 간비
  • 작성일
통신사각지대에 있는사람은 기본권도 보장받기 힘듬좋은정책이라고 봄

항만가이님의 댓글

  • 17 항만가이
  • 작성일
어르신들 아무리 싼 요금제를 박아도 카톡이 안오는 일은 없다는거잖아 이건 진짜 괜찮네

뷰리풀퓰님의 댓글

  • 52 뷰리풀퓰
  • 작성일
싼 건 안 줌

뷰리풀퓰님의 댓글

  • 52 뷰리풀퓰
  • 작성일
1만짜리 표준요금제는 제외임

까드득까드듥님의 댓글

  • 12 까드득까드듥
  • 작성일
개호로새끼들이네.

데모고르곤님의 댓글

  • 76 데모고르곤
  • 작성일
1메가는 줘야지 ㅋㅋㅋ알뜰폰갤러리 용어 생각없이 쓸뻔했네

매칭존망겜님의 댓글

  • 42 매칭존망겜
  • 작성일
알뜰폰 제외라는 ㅂㅅ 반쪽짜리임

행복한라베탈롤님의 댓글

  • 14 행복한라베탈롤
  • 작성일
알뜰폰은 만원 중반대에 이미 400kbs 서비스 하고 있으니

시에는퇴근할거야님의 댓글

  • 30 시에는퇴근할거야
  • 작성일
일단 텍스트로 된 거는 어려움 없이 볼 수 있겠네 굿

일루젼이즈커밍나우님의 댓글

  • 30 일루젼이즈커밍나우
  • 작성일
좋은 정책같은데

에너지보존법칙님의 댓글

  • 27 에너지보존법칙
  • 작성일
카톡만 볼 수 있는 정도?

닷드립독넷님의 댓글

  • 25 닷드립독넷
  • 작성일
400kbps는 진짜 시켜는 드릴게 수준이라 ㅋㅋㅋㅋ

lIIIIl님의 댓글

  • 35 lIIIIl
  • 작성일
영상은 못봐도카톡이나 지도 네비 등 긴급상황시 괜찮겠네

프갤갤갤갤님의 댓글

  • 56 프갤갤갤갤
  • 작성일
Kt 민영화 시켜두고서"모바일 인터넷을 그냥 상품이 아니라, 최소한 끊기면 안 되는 사회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상황이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이붕VI님의 댓글

  • 26 이붕VI
  • 작성일
그럼 지금 커넥티드카 기본요금제 같은건 그냥 이어지려나?

Doro님의 댓글

  • 21 Doro
  • 작성일
의도는 좋은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 예상이 안간다

으휴헐럴헐님의 댓글

  • 12 으휴헐럴헐
  • 작성일
이미 상당수 요금제들이 1메가~3메가짜리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있는데 3메가부터 쓸만하고 그 미만은 죽을맛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