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벌금 1억" 재산비례 벌금제가 무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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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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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의 정확한 학계 용어는 일수 벌금제다. 현재 한국은 총액 벌금제를 택하고 있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 벌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이 액수를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반면 일수 벌금제는 범죄의 책임을 액수가 아닌 일(日)수로 정하고, 1일에 해당하는 벌금액은 소득 또는 재산에 따라 결정한다. 예컨대 어떤 이가 범죄를 저질러 ‘3일’ 벌금형을 받고, 판사가 소득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일 벌금을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 그가 내야 하는 벌금은 150만원이 된다.
일수 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스웨덴·덴마크·독일·스위스 등 투명성이 높은 유럽 국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의 안시 반요키 전 부회장이 과속해 벌금으로만 11만6000유로(약 1억5300만원)를 낸 사례는 유명하다.
현실성과 위헌성 논란이 뒤따른다. 우선 재산 또는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를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 자료가 부정확한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한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도 못 믿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범죄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예전에 재산비례 벌금제 얘기 나온거 어떻게 됬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고위공직자, 부자, 범죄자, 자영업자와 달리 재산과 소득이 투명한 근로자들한테만 불리한 법안이므로
근로자들 보호차원에서 무산 됬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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