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 전 참모들 모두 대규모 사면 약속

사실생각같은거안함 작성
작성일 2026.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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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15443?sid=104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을 도왔던 보좌관, 비서진 및 주요 참모들이 향후 법적 보복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퇴임 전에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함

선제적 사면(Preemptive Pardons): 특정 범죄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미리 사면을 내리는 방식

참고로 마약밀매로 징역 45년 받은 온두라스 대통령, 마약거래 사이트 실크로드운영자, 볼티모어 마약왕 등을 사면한 것도 트럼프

참고 사이트: 카지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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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11 16:33

ontpp
작성일 2026.04.11 16:33

저게 된다고?

AAou
작성일 2026.04.11 16:33

다음 대통령 나오면 다 잡혀들어갈듯 진짜 어지간한 병신트롤러짓을 하고 다녀서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작성일 2026.04.11 16:33

선제적 사면이라는게 어떻게 가능한거지...?

템페스트
작성일 2026.04.11 16:33

너의 죄를 사하노라....?

바알스폰
작성일 2026.04.11 16:33

미국은 그딴게 가능해...? 우리나라도 되나?

밤군군밤
작성일 2026.04.11 16:33

민주주의를 선택한 선진국에선 미국만 가능.

바알스폰
작성일 2026.04.11 16:33

아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있긴하구나제미나이가 알려주는데 뭔가 납득은 안 가는데 있긴 있어야하는거 같기도 하고1. 극심한 사회적 혼란의 종결 (국가 통합)대규모 시위, 내전, 혹은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수천 명의 관련자를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끝없이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논리: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일단 모두 사면하여 새로운 출발(New Start)을 하자"는 정치적 결단입니다.2. 고도의 통치 행위 (정치적 책임)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례처럼, 전직 국가 원수가 수사받고 감옥에 가는 과정이 국격을 훼손하거나 국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논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실익보다,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실익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입니다.3. 무의미한 절차의 생략이미 유죄가 확실시되거나,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렙용사
작성일 2026.04.11 16:33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을때 극심한 혼란을 없앤다고 한쪽을 아작내버리면 얘들이 잠자코 죽어주지는 않거든특히 군부랑 연이 닿아 있으면 잘못해서 내전폭망 루트탐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자주 보임해서 우리나라도 그 옳그떠 사면했었던걸로 앎 하지만 우린 미국이랑 결이 약간 다를걸우리나라는 적대시 했던 상대에대한 관용과 자비, 용서라면 미국은 측근봐주기식임트럼프 근데 저 새끼는 사면시키면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될듯

르미나루
작성일 2026.04.1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