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아닌 업그레이드" 곽튜브, 산후조리원 해명에도 논란 커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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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IlIiiilil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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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설명대로 단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객실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고가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가 해당 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470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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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llI님의 댓글
- IIIIIII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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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협찬 아님?
todgmq님의 댓글
- todg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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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내고 잘못했다 넙죽 엎드려. 그렇게라도 해야 덜 물어 뜯기것는디?
나는미도님의 댓글
- 나는미도
- 작성일
쟤도 피곤하겠다 뭐만하면 지랄들앉아도 지랄 일어서도 지랄 숨쉬어도 지랄
쇼펜하우어님의 댓글
- 쇼펜하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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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산후조리원의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인플루언서인 곽튜브의인지도를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산모 케어, 산후 관리, 산모 세탁물 세탁 등산후조리원 측이 내세우는 서비스가 산모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유축기와 좌욕기 등 편의 시설물대부분도 산모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 주체가공무원 신분인 아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72769뭐만 하면 지랄이라고 할 게 아닌 거 같은데법리적인 해결이 필요해보임
프로제토님의 댓글
- 프로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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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협찬이나 일감몰아주기 사업봐주기식으로 뉴스나오면 개같이 욕할 뇌 빵꾸난 새끼가 뭐래
나는미도님의 댓글
- 나는미도
- 작성일
ㄴㅇ
렙용사님의 댓글
- 렙용사
- 작성일
소속사 설명대로 단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객실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고가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있다.해당 법 제8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가 해당 기준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건 니가 잘못 알고있는거다 사과해라 그냥 ㅋㅋ 막말로 저렇게 무상 협찬 업그레이드 한 비용 누구한테 전가될거 같음?협찬 안 받는 일반인들에게 청구되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녹아서 들어가는거임산후조리원이 돈남아서 그냥 선심성으로 해줄거라 생각하는건 아니지?
우향향갸갸걍님의 댓글
- 우향향갸갸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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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스로 보이냐
coffeetime님의 댓글
- coffeetime
- 작성일
기자들이 어디 커뮤 글 보고서또 못살게 구네연예 기자들은 왜이렇게 못났니?
프로제토님의 댓글
- 프로제토
- 작성일
저게 누구 한사람 죽이기인줄 아나봄? 피해망상이 너무 큰거아님 그냥 법을 어긴거임 단순함막말로 경찰 공무원이 부정청탁 받아서 맨날 수사안하고 봐주기식으로 허술하게 한다고 견찰이라 욕하는 사람들이어떻게 이건 눈감아줄려고 하는거임 이해를 못하겠네
TheChosenOne님의 댓글
- TheChosenOne
- 작성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구나
렙용사님의 댓글
- 렙용사
- 작성일
뇌물수수죄의 취지와 엇비슷하다고 보면될듯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 황소자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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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는 뭐 금액 협찬 아닌가?
헬다이버님의 댓글
- 헬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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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아..제발 오래가자
무정부주의님의 댓글
- 무정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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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빵 업그레이드 정도면 봐줬겠지
모모는냐옹냐옹울어님의 댓글
- 모모는냐옹냐옹울어
- 작성일
이래도지랄 저래도지랄 그냥 지랄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