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 4개월 받은 조주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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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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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감형을 목적으로 확정 판결에 불복하여 끊임없이 소송함
25년 8월 미성년자 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4월 동안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3건 하였음
조주빈은 47년형의 징역이 과하다고 꾸준히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문제없다 결론
또한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3건 모두 기각 됨
24년 3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강제 추행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자 형법 제 298조 위헌이라는 논리
24년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각
25년 9월 교도소 내 CCTV 감시,녹화가 부당하며 교도소장 상대로 처분무효소상 제기
법원은 지난 1월 각하했으나 항소장을 제출 현재 항소심 진행 중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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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섭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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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탱 - 작성일
그러게 처신좀 잘하지 깔깔깔
연쇄사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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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사망 - 작성일
ㅎㅎ 착하게살어라
잠시만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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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요 - 작성일
cctv 24시간 감시는 부당하니까 30분만 껐다가 몽둥이찜질 좀 해주세요
Peter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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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I
- 작성일
교도관들은 또 얼마나 괴롭힐까
하늘을뚫을그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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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뚫을그것 - 작성일
막상 조용하다던데
의미없는닉네임은없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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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닉네임은없네 - 작성일
정작 수감생활은 조용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
CEASA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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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AR - 작성일
판사가 법모른다는 내가 판사라도 개빡치겠는데ㅋㅋㅋㅋ
데카르트르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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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르네 - 작성일
븅신마냥 잡혀놓고 징징대네
들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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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작성일
버닝썬 1년 6개월 받는데 지는 47년 4개월 받으니까 좆같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니는 돈도 없고 빽도 없는걸 어떡하냐그럼 본보기로 맞아야지 어떡해너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누군가는 대한민국 법률 좃나게 사랑할 수 있는거지 뭐조뺑이 치쇼~
민티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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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티아 - 작성일
ㄹㅇ 빽도 없는 놈이 ㅋㅋㅋㅋㅋㅋ
IiIIlIiiil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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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Iiiilil - 작성일
저 지랄 하는거 변호사 끼고 하는건가?
라면에주먹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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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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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을 모른다고 할게 아니라 판사는 전부 ai로 대체되야한다고 주장했으면 지지층 좀 있었을건데 ㅋㅋ ㅋ ㅋㅋ
로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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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킨 - 작성일
조주빈의 가장 큰 패착은 빽도 없는데 나댄거임 승리가 했으면 끽해야 4년 나왔을듯
평택슬릭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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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슬릭백 - 작성일
J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