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베이커리카페 50% 소멸위기

근데 아무리 악용이어도 이미 하고있는걸 손보면 법정안정성 이런건 문제가 안되는건가..?

그러게

보통 유예 기간 주지 않나?현재 n년 이상 종사 중이면 허용 같은 걸로

발의이전분은 소급안시키겠지

그래서 소급적용 안 하거나 그럼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10년이상이니까,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이상해야지만 적용되는데, 지금 상속 진행중이면 몰라도...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아.. 허용해줘서 뭔 지방에 대형 베이커리 가게 있어서 좋았는디.. 다 사라지겠네 ㅠ

가게에서 빵을 직접 만들면 제외래

농업좀 껴줘라농업같은걸 가업승계시켜야 규모화를 하지

영농상속공제라고 일단 30억까지는 공제됨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8년전부터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함

상속세 안내려고 꼼수부리는곳 저격이라다른곳은 큰 영향없음

저게 그런데 나쁘다고 볼수도없는게 지역상권과 경제 유지 시키는 효과때문에 이태까지 묵인 해줬던거 아님? 어짜피 저런거 없애봐야 또다른 법회피 방법으로 다른거 만들어냄 차라리 제도권이 어느정도 통제 가능한 범주안에서 하게끔하는게 이로울텐데

뭔 50퍼가 소멸위기야 ㅋㅋㅋ 애초에 상속증여용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세무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직접 만드는건 상관없다는건 베이커리 카페에 빵생산도 같이 하라는거 아님? 그면 오히려 그 지역에 빵생산하는 설비도 같이 지어야하는데 그면 지역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