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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싱글세를 걷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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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lIIIIl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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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A3WJId1ZEg

 

우리도 하면 좋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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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싱글만 손해?” 일본 ‘싱글세’ 논란의 진짜 구조

 

⏱ 시작: 00:08:48

일본에서 논란이 된 ‘싱글세’는 실제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아동·육아 지원금이다.

모든 국민이 부담하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혜택으로 돌려받는 반면 1인 가구나 무자녀층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형식은 ‘전체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싱글층의 순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3분의 1에 달하고, 물가 상승과 소득 정체까지 겹쳐 반발이 더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판 측은 오히려 청년과 싱글층의 부담을 늘려

결혼·출산을 더 늦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핵심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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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댓글 23

뀰단님의 댓글

  • 12 뀰단
  • 작성일
당근에 가짜로 결혼하자 글 올라올듯

음앗님의 댓글

  • 28 음앗
  • 작성일
가짜 결혼이 인연이 되어 ... 라는 소재가 범람할 듯

lIIIIl님의 댓글

  • 35 lIIIIl
  • 작성일
싱글세는 안내는데 성공했지만..몇년 뒤 재산이 반이 되는데...

으아아아아아니님의 댓글

  • 50 으아아아아아니
  • 작성일
다 말려 죽여 그냥~선택과 강제를 혼동하는 개병신들의 법이지 ㅋㅋ

인간지표님의 댓글

  • 23 인간지표
  • 작성일
나 대신 애 낳아서 국위선양해주는데 세금정도야...

Skelton님의 댓글

  • 12 Skelton
  • 작성일
사실 다인가구가 유리하게해서시나브로 싱글세 존나 쌓는게 바람직하기는 해.

스핔이님의 댓글

  • 54 스핔이
  • 작성일
싱글된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할듯?

버텨링님의 댓글

  • 11 버텨링
  • 작성일
내가 싱글이고싶어서 싱글이냐고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 27 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가 크던데 더 말려죽이는 길이지 차라리 청약의 80%를 평형 가리지 않고 신혼가구(신생아출생) 배정,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대출 100% 저리지원이 나을듯

도플갱어2님의 댓글

  • 52 도플갱어2
  • 작성일
안그래도 집값이다 뭐다 해서 돈때문에 결혼 어렵거나 못하는사람들도 있는데 싱글세로 부담을 더 준다고?

주차뿔라님의 댓글

  • 19 주차뿔라
  • 작성일
이제 다음에는 딩크세가 나올거다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24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국익이랑 전체주의로 보면 저 방향성이 옳아 보일수는 있는데 좀 많이 씁쓸하긴 하네.현실적으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양인구나 가족단위 세금보고에 절세 메리트 주는 식으로 싱글세 하기는 함

연어좋아님의 댓글

  • 52 연어좋아
  • 작성일
이미 육아지원으로 싱글세내고있는거임 ㅋㅋ

주둥이척수반사님의 댓글

  • 42 주둥이척수반사
  • 작성일
싱글세를 만들기전에 싱글이되지않도록 섹스하는게 당연한 사회를 만드는게 먼저다!

흐룍2님의 댓글

  • 78 흐룍2
  • 작성일
우리도 연말정산으로인해사실상 간접적으로 싱글세 걷고있는 나라 아니냐

드높은천상물반도님의 댓글

  • 17 드높은천상물반도
  • 작성일
이미 착실하게 내고있다고봐야지

고칼슘두유님의 댓글

  • 24 고칼슘두유
  • 작성일
일년에 백만원도 안 되는 환급금 가지고 자꾸 유세부릴거면 국가에서 백만원 이상의 직간접적 지원 해주니 낳으시면 됩니다

좆ᅟᅠ님의 댓글

  • 15 좆ᅟᅠ
  • 작성일
그러지 말아다오!

팽드시에클님의 댓글

  • 77 팽드시에클
  • 작성일
한국은 이미 간접세로 걷고 있다.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님의 댓글

  • 19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 작성일
이미 간접적으로 생글세내고있는나라니까좀 생각있으면 이중 멍청세 찬성좀하지좀말아라진짜 꼭보면 쿨탐도면 자발적으로 멍청세내자고찬성 박고보는 국평팔민족 스러운행동 골라서함.

51번째주님의 댓글

  • 21 51번째주
  • 작성일
난 찬성 그리고 싱글세 도입도 가능하면 병역세 도입도 하자

먼독님의 댓글

  • 18 먼독
  • 작성일
세금이란 게 원래 낸만큼 돌려받는 것도 아니잖아. 국가존립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함.하지만 말그대로의 '싱글세'는 완전 반대임.연애부터 이미 힘든 사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혼자를 선호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 단순 비혼/미혼이라고 피해를 입는 건 좀 아닌 듯.

걔드립넷님의 댓글

  • 10 걔드립넷
  • 작성일
억울하면 떡치고 연애하고 결혼하라 이거야??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정말  그걸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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