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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공무원 형사소송법 문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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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곽튜브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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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익숙한 사례가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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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dametime님의 댓글

  • 20 dametime
  • 작성일
아무래도 이슈가 됐고 법적인 판례로 쟁점이기도 했고

빠빠양님의 댓글

  • 50 빠빠양
  • 작성일
그런데 아직 재판중인걸 문제로 내버리면나중에 반대로 결론났을 때1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한테 고소 당하는거 아님?

웅앵웅앵앵님의 댓글

  • 26 웅앵웅앵앵
  • 작성일
시험 문제는 대법원 판례 법리로 출제하는거라서, 기존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되는거임.

여름날님의 댓글

  • 55 여름날
  • 작성일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8#:~:text=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 케이스같은데?

빠빠양님의 댓글

  • 50 빠빠양
  • 작성일
아 그러고보니 문제에 장애아동 언급이 없네 그거 맞나봄 ㅋㅋㅋ

SMC6gate님의 댓글

  • 15 SMC6gate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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