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의 원인은 이게 아닌가 싶음
작성자 정보
-
왼쪽엄지발가락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723 조회
- 21 댓글
- 목록
본문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의 고유재산 (혼인 전 취득, 혼인 중 상속/증여).
|
국가 |
특유재산 독립성 |
혼전 계약서(Prenup) 실효성 |
분할 원리 및 공정성 기준 |
특징 |
|
독일 |
최상 |
매우 높음 |
수학적 이득 정산: 혼인 전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증가분만 1/2로 나눔. |
기여도보다 '수치적 명확성'을 공정함의 기준으로 봄. |
|
중국 |
상 |
높음 |
소유권 원칙: 혼인 전 취득한 개별 자산은 기간이 지나도 공동재산화되지 않음. |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취득 시점'을 최우선함. |
|
미국(CA) |
중상 |
매우 높음 |
형식적 구분: 계약서로 명시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
'사적 자치(계약)'를 공정함의 핵심으로 간주. |
|
일본 |
중 |
보통 |
실질적 기여: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 제외나, 유지 기여 시 일부 인정. |
한국보다 '청산적 요소(형성 기여)'를 더 엄격히 따짐. |
|
한국 |
하 |
매우 낮음 |
포괄적 기여: 가사노동 등 무형적 기여를 통해 특유재산의 '유지'를 인정. |
**'가정 공동체성'**을 재산권의 독립성보다 우선함. |
|
영국 |
최하 |
높음 (판례) |
부양의 공정성: 재산 출처보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공정함의 척도로 봄. |
자산이 적은 배우자의 '필요(Need)'를 위해 특유재산도 분할. |
공동형성 재산은 당연하고, 결혼 전 형성재산을 이혼 시 3~40%는 우습고 10년 결혼생활 후 양육권 뺐기면 50% + 양육비까지 지불해야함
형성재산이 작을 경우 분할자체로 삶이 어려워지는데
형성재산이 큰 경우 상대방이 외도(간통죄 폐지)하고 이혼요구하며 티배깅 가능. (위자료 3000만원정도? )
어떤 정치인도 법 개정할 생각안하고
덕분에 결혼준비 많이 한 쪽은 도축 당하고 변호사들만 노 젓는 중
같이 보기: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오베른님의 댓글
-
오베른 - 작성일
0o0o0님의 댓글
-
0o0o0 - 작성일
꾸뀨잉님의 댓글
-
꾸뀨잉 - 작성일
오베른님의 댓글
-
오베른
- 작성일
꾸뀨잉님의 댓글
-
꾸뀨잉
- 작성일
오베른님의 댓글
-
오베른
- 작성일
꾸뀨잉님의 댓글
-
꾸뀨잉
- 작성일
오베른님의 댓글
-
오베른
- 작성일
라쿤과너구리는다르다님의 댓글
-
라쿤과너구리는다르다
- 작성일
신암동할매집님의 댓글
-
신암동할매집 - 작성일
매콤한펩시님의 댓글
-
매콤한펩시 - 작성일
네이버멤버쉽님의 댓글
-
네이버멤버쉽 - 작성일
오엠지님의 댓글
-
오엠지 - 작성일
왼쪽엄지발가락님의 댓글
-
왼쪽엄지발가락
- 작성일
오베른님의 댓글
-
오베른
- 작성일
왼쪽엄지발가락님의 댓글
-
왼쪽엄지발가락
- 작성일
티벳여우님의 댓글
-
티벳여우 - 작성일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
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야채냠먐님의 댓글
-
야채냠먐 - 작성일
드립은내가친다님의 댓글
-
드립은내가친다 - 작성일
행복한라베탈롤님의 댓글
-
행복한라베탈롤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