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으로 성범죄자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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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밤군군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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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2022. 5. 27. 17:0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남자 캐릭터 무릎 위에 위 ‘G’ 캐릭터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고, 

 

남자 캐릭터가 ‘G’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당 그림에 “G, 괜찮아? 멈출까?”, “...계속...해주세요. 선생님...”이라는 글을 삽입하여(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받은 후, 2022. 5. 27. 17: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고, 2022. 5. 27. 17: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야짤쟁이에게 커미션신청해서 5000원 보내고, 대가로 블아짤을 받았는데

 

수사, 사법당국에선 블아야짤을 아동성착취물로 여겨서 작가를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년 유죄때림

 

저거 신청한 사람도 해당 야짤을 다운받아 소지했다면 아동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징역 1년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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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Johndoe님의 댓글

  • 42 Johndoe
  • 작성일
존나 웃긴건 "그래서 피해자는 어디 있누?" 이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버닝썬의 나라에서 야짤엔 존나 근엄함 ㅋㅋㅋㅋㅋ

멍게남님의 댓글

  • 27 멍게남
  • 작성일
저 캐릭터로 처벌불원하는 그림 그려서 제출하면 형량 줄어드냐

Johndoe님의 댓글

  • 42 Johndoe
  • 작성일
괘씸죄로 형랑 UP!!! 땅땅땅!!!

들꽃님의 댓글

  • 72 들꽃
  • 작성일
그림 한장 그렸다고 성범죄자로 처벌하는것도 웃긴데그림쪼가리에 성착취 어쩌구하는건 아예 배꼽잡게 만드네미친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임없는쾌락님의 댓글

  • 38 책임없는쾌락
  • 작성일
진짜 정신이상자의 나라임ㅋㅋ

아이씨발님의 댓글

  • 22 아이씨발
  • 작성일
개병신나라

희망을버려라아세이님의 댓글

  • 19 희망을버려라아세이
  • 작성일
사스가 여초딩 콜걸의 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 없으면 이미 죄인이니 마음껏 죄를 행하고 죽어라

시라누이Q님의 댓글

  • 26 시라누이Q
  • 작성일
피해자가 없는데 범죄자가 되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