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씹는걸로 유명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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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에리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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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대법에서 개별건수, 개별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판결아니라고 판시했는데 불구하고 대법판결 씹고 그건 개별판결이고 이건 아니라고 압류 조치 취하는걸로 유명했음

 

이번에도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판결 나옴

 

과연 세관은 또 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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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 27 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저때는 트루 페미강점기라 지금은 또 다를껄

마견님의 댓글

  • 11 마견
  • 작성일
세관:어쩌라고 (리얼돌을 찢어버리고 세금으로 보상을하며)

혐오말고그럴수도있지님의 댓글

  • 10 혐오말고그럴수도있지
  • 작성일
그건 어떻게 됏냐 인천 마약 통관 세관직원이랑 얽힌거

혐오를멈춰주세요님의 댓글

  • 53 혐오를멈춰주세요
  • 작성일
자세히는 못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세관 직원 8명은 무혐의임.좀만 찾아보면 중간에 옳그떠 진짜 존나 세게 묻어 있어서 궁금하면 찾아보는거 추천.

720s스파이더님의 댓글

  • 25 720s스파이더
  • 작성일
진짜 세관 지들 멋대로 법위에 사는듯우리나라 기관중 제일 썩은거같음

깊은산높은골님의 댓글

  • 16 깊은산높은골
  • 작성일
대한민국 법 위에 서는 게 한둘인가

이개새끼짬뽕님의 댓글

  • 39 이개새끼짬뽕
  • 작성일
마약 밀수 돕던 애들은 어떻게 됐지?

감귤맨님의 댓글

  • 14 감귤맨
  • 작성일
근데 씹을 수 있으면 법원은왜있는겨

불로소득님의 댓글

  • 34 불로소득
  • 작성일
저지랄로 헛짖으로 인력낭비하는데 ㅋㅋ 마약 잘 잡겄나 ㅋㅋ

아나아나아나나나님의 댓글

  • 39 아나아나아나나나
  • 작성일
근데 법원 판결 무시해도 될꺼면 법원 왜 있음, 처벌이 없음? 아니면 어떤 이유 같다붙여서 우회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