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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변호사는 챗GPT” …90%가 나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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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생포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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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0건 중 9건은 최소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 시스템이 보편화한 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사례까지 늘면서 일반인의 소송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민사 1심 본안 사건 처리 건수는 78만 6085건이다. 이 가운데 최소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 5567건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양측 모두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건도 67.3%에 달했다. 특히 대여금·임차보증금 등 생활형 분쟁에서는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81%에 육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02486?cds=news_edit

참고 페이지: 카지노 게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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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김바비님의 댓글

  • 21 김바비
  • 작성일
주식알아보려고 제미나이썼는데 종목코드 다틀리고 irp관련 내용 다틀리고 주가 다 틀리고 어이가없더라 나름 pro까지 올려서 쓰는데..교차검증 필수임

고세구가세상을구한다님의 댓글

  • 21 고세구가세상을구한다
  • 작성일
검토하고 검증해달라는 거 하나 더 추가하면 됨.지피티 말고 클로드 쓰면 좋음

김바비님의 댓글

  • 21 김바비
  • 작성일
그럼 다시하나? 제미나이프론데 나는 딱히 어려운거 코딩 이런거안써서...

고세구가세상을구한다님의 댓글

  • 21 고세구가세상을구한다
  • 작성일
’테스트를 먼저 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구현해줘‘ 검증이든 검토든 이런 거 넣으면 알아서 다 함

컴갤빌런탄생님의 댓글

  • 29 컴갤빌런탄생
  • 작성일
그거는 니가 프롬포트를 못짜서 그런거

김바비님의 댓글

  • 21 김바비
  • 작성일
그럼뭐라고짜야됨?

77guy님의 댓글

  • 15 77guy
  • 작성일
정보를 어느 사이트로부터 가져올지,교차검증을 위한 또 다른 정보의 출처를 요구하는것도 좋고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검토할지를 먼저 계획서 작성을 시킨다음 네가 읽기.제대로 할것 같을 때까지 계획 수정한 다음,  마음에 드는 지점에서 최종검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대화진행하는 것도 좋음.

벚꽃색사고싶어요님의 댓글

  • 41 벚꽃색사고싶어요
  • 작성일
확실한 명분 내가 이기고 내가 피해자가 확실하면 할만하더라

롤로로아롤루님의 댓글

  • 13 롤로로아롤루
  • 작성일
판사들 머리 아프겠네AI들 판례번호 지들이 만들어내고 사실관계 다른것도 억지로 갖다 붙이는거 잘하는데

시에는퇴근할거야님의 댓글

  • 30 시에는퇴근할거야
  • 작성일
분명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0902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InfiniteLoop님의 댓글

  • 41 InfiniteLoop
  • 작성일
설마라는 생각이 든다아니겠지이기는게 목적이 아닌 이 대화를 물어보는 사람 기분 좋게 끝내는게 목적인 놈들인데

zuzulia님의 댓글

  • 27 zuzulia
  • 작성일
해보면 ㅈㄴ 좋긴해 ㅋㅋ양질의 데이터가 젤 중요한데 법쪽은 데이터가 ㅈㄴ 양질이라소송 단계까지 다 알려주니 진입장멱이 진짜 100배는 낮아짐지금은 구멍이 좀 있는데 이것도 1년만 지나면 거의 메워질듯

시에는퇴근할거야님의 댓글

  • 30 시에는퇴근할거야
  • 작성일
"소송 단계까지 다 알려주니"이거 설명을 혼자 할 수 있음 + 실전에서 알려준 단계를 벗어날 때 커버쳐줄 수 있음 + 받은 결과가 헛소리일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걸러줄수 있음이 다 되는 사람들이 최강의 AI를 쓸 수 있음.그니까 AI보다 좋은 건 AI 쓰는 변호사다반대로 변호사 구할 돈 없으면 AI가 최고긴 해

맛이간상태98님의 댓글

  • 22 맛이간상태98
  • 작성일
피아노 있다고 디 피아니스트처럼 칠 수 있는건 아니지지능 낮은사람들은 환각이 어쩌니 하면서 AI믿을거 하나 안된다며 투덜댈 수 밖에 없음..

시에는퇴근할거야님의 댓글

  • 30 시에는퇴근할거야
  • 작성일
게임에서 에임핵 들어봤자 프로들이랑 천상계하고 붙으면 질 수밖에 없음ㅋㅋ 이렇게 되면 에임핵 깔아놓고도 져버린 내가 응그니못이고

그냥화가많음님의 댓글

  • 60 그냥화가많음
  • 작성일
이러면 소액이라 포기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사를 걸테고, 송사 자체가 존나게 많아지겠네. AI 판사 도입안하면 판사들이 피똥싸게 생겼는데?

번째드립인지님의 댓글

  • 23 번째드립인지
  • 작성일
판사들이 인도처럼 30년동안 기다리게만들더라도 자기 기득권을 내줄 확률은 0지

번째드립인지님의 댓글

  • 23 번째드립인지
  • 작성일
소액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긴한데, 어느정도 조절해서 준비하면 그것도 지금 쓸만하고,무엇보다 가장 힘든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데 서류준비나 이런 장벽을 확 낮춰준건 맞음.나중에 변호사나 법령 전용 툴이나 서비스로 나오면 진짜 모르게 됨.

헨델과그랬대님의 댓글

  • 57 헨델과그랬대
  • 작성일
소액 경우 이미 뭐 변호사 없이 한지 오래 되었음

불빛님의 댓글

  • 28 불빛
  • 작성일
변론도 내가 해야해서엄청 귀찬긴 하겟다..

항상행복해님의 댓글

  • 17 항상행복해
  • 작성일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진입장벽 자체가 낮아진건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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