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시행되는 故구하라법.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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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6-01-01/202601010100002910000028
故구하라법, 본격 시행..."자식 죽고 유산 챙기던 부모, 이제 끝"
"낳아만 줬다고 부모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뻔뻔하게 상속을 요구하는 비극에 마침표.
31일 대법원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공개하며,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부모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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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돼지본갈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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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본갈비 - 작성일
이제서야 겨우 되는거냐 ㅜㅜㅜ
난널유혹하는거란족이란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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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널유혹하는거란족이란다 - 작성일
박수홍 가족들이 박수홍 등처먹는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라는 법도 개정됐단다.이제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먼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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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독 - 작성일
으잉? 그럼 지금까지 처벌이 안됐음?
일루젼이즈커밍나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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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젼이즈커밍나우 - 작성일
ㅇㅇ...제일 많은 경우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친족후견인이 권한 행사하서 재산 빼돌린 경우.그럼 처벌을 해야하는데 친족상도례때문에 가족간 금전적 일은 처벌을 안해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음
국혐데카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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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혐데카르트 - 작성일
그냥 간단하게 부모가 자식돈 훔치면 처벌 안됬었음.
지금부터서로싸워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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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서로싸워라 - 작성일
걍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족돈은 훔치든 강도짓을해도 형사처벌안받았음
먼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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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독
- 작성일
이제서야 됐구나.
그레이트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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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닭 - 작성일
와 벌써 6년 됐구나..
접신하는피카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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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신하는피카츄 - 작성일
저거 반대도 적용되나? 자식이 부모버리고 연락안하다가 부모가 죽고난뒤 재산요구하는거
20200917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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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작성일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지겠다는 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건은 해당사항 업ㅈ음.
부스터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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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팩 - 작성일
자식을 부양해야되는건 기준이 출산직후부터 미성년자 기간까지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그반대는 그럴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서..
년경력전차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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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경력전차장 - 작성일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는건 부모에게 그만큼의 문제가 있을 확률이 존나게 높지 않나
국혐데카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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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혐데카르트
- 작성일
부모가 생전에 별다른 병고가 없었다면, 유서를 남긴다거나 하는 법적 효력 있는 장치가 엄청 많아서 그건 해당 없음.하지만 자식이 죽을때 내재산 부모한테 안줌 유서 쓰고 죽어도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고,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드물지.
djnar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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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nard - 작성일
자식 주기 싫으면 전액 사회환원하면 되지기부 ㄱㄱ
나모오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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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오미 - 작성일
소급적용해서 다 뺏어버리면 좋겠다
글쓰고싶어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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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싶어짐
- 작성일
대부분 소급적용 안함 살인죄 공소시효 이런거 아니면
자나깨나짱꺠조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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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깨나짱꺠조심
- 작성일
왜케 오래걸렸냐
동정꼬꼬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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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꼬꼬마 - 작성일
ㅇㄱㄸ들 혼외자 있어서 그런거아님?
주4일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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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 작성일
실제로 법 시행할 때 편법으로 돌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깐 엄청난 토론을 하고 또 재정립하고 반복에 반복하다 보니 늦게 시행됨 법 한번 잘못시행하면 민식이법처럼 부작용 ㅈㄴ 일어남
초고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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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수 - 작성일
드디어
비온뒤무지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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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 - 작성일
반대법도 있어야는거 아닌가....혹시 있을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