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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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당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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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례 아이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범죄는 점점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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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주련만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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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련만인 - 작성일
ㅋㅋ 곧 세대자체가 범죄세대되겠네
콜로무아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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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무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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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우상향 하네 십ㅋㅋㅋㅋㅋㅋ
온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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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푸 - 작성일
지금 논의 되고 있는데 적용되도 -1 살 줄이는거임
일루젼이즈커밍나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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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젼이즈커밍나우 - 작성일
촉법소년은 2살까지 줄여야함
제임슨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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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슨도 - 작성일
중1에 해당하는 만13세가 적당함. 초6과 중1은 1년 차이라도 또래나 선배 그룹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함.
뫼에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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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에엥 - 작성일
촉법을 없애
seo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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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 - 작성일
이정도면 촉법 문제가 아닌거 같네
건강이최고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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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최고양 - 작성일
저거 몸으로 때우는거 싹 막고 부모돈으로 풍족하게 매꿀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으로 법을 바꾸면 싹 해결됨.
즙짜지마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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즙짜지마라 - 작성일
촉법에 투자해야겠네 우싱향쥐기네 날잡고 상한가도 한번쳐보고 하자 범죄의날 지정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