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더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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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특례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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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Gui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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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s - 작성일
개병신법
뀱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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뀱밥 - 작성일
그냥 손님만 닥치고 처벌하면 되는걸 왜 자영업자를 조지는건지
댓글알림이꺼져있습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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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림이꺼져있습니다 - 작성일
부모나 보호자도 같이 처벌하면 될듯
오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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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 - 작성일
그러면 짜고칠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파랑버섯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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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버섯 - 작성일
위조범이 처벌받아야지위조 지폐 받으면 점주 처벌할거냐 에효
담아내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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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내기 - 작성일
진짜 저거는 법 언제 바꾸는거임?하긴 지들한테 피해없는데 바꿀리가
깊은산맑은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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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맑은물 - 작성일
위조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을 마셔서 가게에 손해를 끼친걸 민사청구 못하나?민증검사를 민간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세심하게 검사할수있는 기계가 있는거도 아니고그냥 이게 진짜인가 하고 믿는수밖에없잖아손님으로 위장해서 가게에 손해를 끼친건데
작은발톱수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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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발톱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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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주일 하고 그 동안 매출은 위조신분증 쓴놈이 보상하면 좋을듯
기가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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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챠 - 작성일
이거 바꼈을텐데
ㄴ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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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ㅉ - 작성일
아무리생각해도 법이 병신같음.. 검사해도 점주가손해보는건뭐임.. 참깨식 속은새끼가 잘못이지 ㅋㅋㅋ 하는것도아니고;
돌아버린영포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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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버린영포티 - 작성일
속은 놈이 잘못이여 ㅋㅋㅋ
구영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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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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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바꾼다고 한 새끼가 분명 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