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만원씩"…기본소득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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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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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육을쏘면탕수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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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육을쏘면탕수육 - 작성일
원화가치 씹창좆창
도로롱도롱도로롱팬클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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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롱도롱도로롱팬클럽 - 작성일
완전 다른국가같네
멋진날두왕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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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날두왕자 - 작성일
좋네 부산도 차별하지 말고 기본소득 지급해줘라
lIlliil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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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liillli - 작성일
재정자립도 9퍼센트네
카린쨩발바닥핥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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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린쨩발바닥핥짝 - 작성일
재정자립도 낮은건 모든 군단위가 다 저렇고, 그 이유는 세금낼 사람도 없고 공시지가도 낮기 때문임.게다가 조세구조도 세금 대부분이 국세로 지정되어 중앙정부로 들어가다보니 수도권에서 멀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음.그래서 외지로 가는 지방일수록 재정자립도보다 중요한게 재정자주도인데 무주군은 이걸 평균을 상회함.(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하는 10개 지역 중 무주가 재정자립도 3위, 재정자주도 1위임.)결국 저 사업은 국가가 준 돈과 아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높은 재정자주도를 이룬 지역,특히 재정분석 등급이 높은 지역에 한해 군민 복지에 투자하기로 세금지출 방향을 바꾼거임.시설 투자를 해도 쓸 사람이 없을만큼 인구가 줄어서 지출을 시설투자에서 복지로 전환한거임....지방에서 어디 돈쓰겠다 하면 재정자립도만 맨날 말하고 재정자주도는 아무도 말을 안하지.단순히 "재정자립도 낮다"면서 시설투자, 관광사업, 복지사업 뭐든 다 세금낭비한다고 욕먹음ㅋㅋ왜 군 단위 지역 재정자립도는 항상 낮은지, 저 돈은 어디서 나온것이고 지원사업하는 지방은 왜 뽑힌건지하다못해 세금이 어떻게 분배되어 어디로 걷히며 중앙정부는 왜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지급하는지는 찾아봐야지그냥 "선거 이기려고 돈 뿌리네" "재정자립도 낮은데 돈 뿌리네" 이렇게 보는건 너무 단순하지 않냐
스크래치헬멧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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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헬멧
- 작성일
월 6만6천원
마쉬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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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멜로 - 작성일
앞에 년은 왜 빼냐......누가 보면 월 80이라도 주는줄 알겟네....다 떠나서 사람도 안 사는 시골동네 한달에 6.6만원 상품권 주는거구만....
윤병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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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조 - 작성일
서울노인들 지하철무제한으로 쏘다니는것만 연 80만 이상은 쓸것같은데 지방노인들은 그런저런 혜택도 못받는거보면 뭐..
어머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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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련 - 작성일
사람 많이 없으니까 돈 뿌려도 되는거임?
오펜하이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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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 작성일
어떻게해서든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몸부림...
서울토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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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토박이 - 작성일
당연히 착각시켜서 월80이나 받는다고!!! 하게 하려는 수작질이지ㅋ
밥타령총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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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타령총각 - 작성일
독도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80만원이네
참새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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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쫑 - 작성일
무주군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되서 4천억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인데..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인구소멸을 막는게 의미가 있는걸까...
번째드립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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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드립인지
- 작성일
사실 의미가 있음. 있던 시군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것보다 인구가 균형적으로 나눠지는게 인프라 관리 등에도 장기적으로 좋음. 극단적으로 서울만 벗어나면 위험한 지역이 되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후르루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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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루루
- 작성일
저 돈 준다고인구가 이동함?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하면 의미 없음
비무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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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니 - 작성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을 말하면 됨. 근데 보통 엄청 어렵거든.저건 신안군에서 일단 된 사례가 있어서 해보는 걸걸. 실패하면 다른 방법 찾아야 하는데, 저걸로 효과 있으면 쓸데없이 보도블럭 뒤엎는 것보단 낫긴 해.
굴미봉산신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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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미봉산신령
- 작성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랄게 있긴하냐.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 하루라도 더 있으라고 하는 정책같음.
던킨제로자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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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제로자두 - 작성일
저거라도 하면 누군간 오겠지
참새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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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쫑
- 작성일
내말이..어차피 소멸은 못막는데 차라리 저런 예산 모아서 근본원인 해결을 하던지 하는게 나을거같은데.. 걍 돈낭비같음
번째드립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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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드립인지
- 작성일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말이긴 한데, 저런 거라도 하면서 시작하는거임. 근본적인 해결법은 서울 해산인데 이게 민주주의에서 쉽게 되나.
참새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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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쫑
- 작성일
어차피 소멸 시간을 늦출뿐 막을순 없겠지. 이미 소멸됐거나 인구가 거의 없는 지차체도 많아서 위험하니 막아야한다는것도 설득이 안될거같고.. 여러모로 쉽지않긴해
번째드립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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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드립인지
- 작성일
지금으로 보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에 가까워서 이해가 안되지. 터지고 나면 왜 안막았냐는 소리가 나올 일이 될거지만 현재가 중요하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거
참새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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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쫑
- 작성일
연명치료랑 비슷해보는데, 계속 끌고가면 결국 모두한테 손해일거같음
행복은불행의소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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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불행의소거
- 작성일
무주도 농업인구가 지금보다 더 줄어서농사가 규모의경제를 갖출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도시가 안없어지지 ㅋㅋ 어짜피 무주같은 땅에서 농사만 짓고 살거면 지금 인구의 반도 필요 없음. 더 적은 인구가 읍내에 다 모여살면 지금보다 읍내 인프라는 더 좋아지고, 1인당 농사지을 땅만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인프라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음. 저 돈 준다고 절대 무주로안감. 기업이 들어가는(=돈이되는) 지자체만 안망하듯 농사도 돈벌이가 되어야 지자체가 안망함.
더블그라탕버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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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그라탕버거 - 작성일
연간 80이면 괜찮을 정도긴한데....으으음
쥐드립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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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드립넷 - 작성일
그냥 유령도시되게 놔두는게 맞는건지 기본 생활권 지켜주는게 맞는건지.. 농사하는 사람들만 더 돕는게 나은것 같기도 하고
번째드립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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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드립인지
- 작성일
나쁘지 않은데
검은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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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 작성일
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지역화폐로 1년에 80이면 그냥 무주군 내수활성화 운동아님?
티나샤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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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샤크
- 작성일
말 그대로 지역 생존용이네
후르루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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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르루루
- 작성일
상품권으로 내수 활성화 되면지역이 유지가 됨?글쎄 난 회의적임
전소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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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안
- 작성일
뭐야 1년에 80?순간 이사 생각해봤는데 ㅋㅋㅋㅋ년 80이면 안가지
고형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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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분
- 작성일
이거는 주는게 맞지
각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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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 - 작성일
연 80인데 많지도 않고 솔직히 ㅇㅈ합니다.. 자립도는 차치하고서라도 ㅠ 근데 실효성이 있을라나 그냥 복지 개념인듯
김치카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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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카고 - 작성일
뭐 반년에 40만원 지역상권용 상품권이면...그냥 동네 시장 활성화 수준이네
장대한분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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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분노 - 작성일
난 현금성복지는 옳지 않다고 봐
냥냥주먹펀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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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주먹펀치 - 작성일
에효
김똥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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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똥꼬
- 작성일
사람들은 각 지자체들이 정확히 어떤 복지정책을 시행하는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돈낭비 한다고 겁나 욕해댐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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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군 예산 군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데 뭐 어때
과거현재미래0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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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00 - 작성일
3년이면 5~6백억인데 그 돈으로 뭔가를 하는게 낫지않나
지크프리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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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프리트
- 작성일
무주 스키장도 있는데 자립도 저러냐
비무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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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니
- 작성일
근데 지역 소멸은 위기라고 하면서, 지역 소멸 막자고 돈 쓰는 건 비판하는 거잖아.그렇다고 지역 소멸 막을 명확한 방법도 없잖음? 근본대책이 말은 좋은데 뭐가 있는 지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음.진짜로 있으면 말 좀 해주셈.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뭐시기 미팅때 말하고 건의하면 들어주기도 하나본데 그때 말하면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