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아동성범죄자도 할수있는것
작성자 정보
-
아이날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27 조회
- 17 댓글
- 목록
본문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7
오트로님의 댓글
-
오트로 - 작성일
20년 지난사람 앉힐 자리가 있나보네
아이날러님의 댓글
-
아이날러
- 작성일
?!
오이호박두부님의 댓글
-
오이호박두부 - 작성일
딱 이생각부터 들었음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님의 댓글
-
걱정만잔뜩인찐찌버거 - 작성일
ㅋㅋ ㄹㅇ
물만두님의 댓글
-
물만두
- 작성일
나도 이생각부터 들더라 ㅋㅋㅋㅋ
PeterI님의 댓글
-
PeterI - 작성일
ㅇㄱㄸ 아니야?
시에는퇴근할거야님의 댓글
-
시에는퇴근할거야 - 작성일
저기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봄뭐 하는 곳인지 정해놓은 법령이 나옴내용 열어봄ㅇㄱㄸ인듯ㅇㅇ
뫼에엥님의 댓글
-
뫼에엥 - 작성일
진짜 해먹기만 하는 사람이 만들었느보네이런건 발의자 이름도 붙여야 하는데
고양이맛칠리님의 댓글
-
고양이맛칠리 - 작성일
저거 헌재 불합치 판결땜에 강제로 변경되어야 하는 법안이긴 함. 안그러면 저 법령 통째로 날아감
오이호박두부님의 댓글
-
오이호박두부
- 작성일
여튼 지금 정치하는 새끼들은 싸그리 잡아다 기관총으로 벌집피자 만들아야 함
번만지면싼다님의 댓글
-
번만지면싼다
- 작성일
뭐 할 수야 있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냅두겠음?경쟁자면 확실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카드인데?
이라기시따님의 댓글
-
이라기시따
- 작성일
ㅇㄱㄸ 아님?
그라울러님의 댓글
-
그라울러 - 작성일
그럼 조주빈은 60년 후나 가능한거군.
김팽달님의 댓글
-
김팽달 - 작성일
1. ㅇㄱㄸ다2.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그나마 헌법에 안어긋나게 최소한으로 수정한 조항이 저거
했제님의 댓글
-
했제
- 작성일
ㅇㄱㄸ인거같다 글쓴이 댓쓴이 모두안녕
아이스티님의 댓글
-
아이스티 - 작성일
기사 보니2022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그러나 당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에 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결격 완화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바꿨다는건 이해는 가는데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공무원 임용과는 다르다는것도 애매해 보이고... 다만 저거 바뀌었다고 성범죄자 들어온다는 억까는 ㄴㄴ
피망조아님의 댓글
-
피망조아 - 작성일
2022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이거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걸로 한듯
